자작나무통신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예산생각 2012. 1. 19. 16:20

서울시가 이달 말 사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무기한 연기했던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사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취재결과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 출신만 중심에 두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이주노동자나 빈곤국 출신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추진했던 개포동 외국인학교 설립은 선정단계부터 공정성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리면서 꼬일대로 꼬인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국인학교 관계자는 사업 연기 이후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시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외국인학교에선 최근 서울시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7. 19:00

지난주 토요일 유치원 재롱잔치. 아들놈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공연을 선보였는데 꼭두각시춤이랑 후레시맨 율동이다. 먼저 후레시맨 꼭두각시춤도 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1. 17. 11:07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 이러저러하게 신속하게 전화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현안이 있을때 인터뷰를 모아주면 편집팀에서 전문가진단이란 이름으로 전체적인 기사 하나를 구성하는 식인데, 일종의 품앗이 비슷한 거라 보면 된다.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각자 한명씩 인터뷰해서 다른 기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늘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민의신문 시절부터니까 알고 지낸지 7~8년을 헤아리는데다 늘 격식 따지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신다. 12일 오후 대여섯시에 서로 약속시간을 정했다. "8시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

취재뒷얘기 2012. 1. 15. 16:02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11. 17:28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예산생각 2012. 1. 11. 11:47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강조하는 것과 기자가 주목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본인은 언급이 되는것 자체를 꺼리지만 기자 입장에선 언급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인터뷰한 이지현 마들주민회 대표가 그런 경우다. 15년 넘게 풀뿌리운동을 하는 이 분 남편은 김영배(성북구청장)이다. 기자 입장에선 꽤 흥미로운 지점이다. 하지만 본인은 사생활이라며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간곡히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만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사실 내 욕심으로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쩌겠는가. 그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그래도 서울풀시넷과 관련한 얘기는 자세히 해주셨다. 이 대표께 꾸벅~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19:23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902353521950.htm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9. 11:23

서울시청 출입이 된 뒤 처음 써 본 박원순 시장 관련 기사다. '희망토크'에서 나온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기사로 써 봤다. 다른 일 때문에 생방송을 직접 보진 못하고 나중에 영상을 찾았는데 재방송이 안되는 바람에 영상을 찾느라 한참을 애먹었다. 결국 30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영상을 보고 부랴부랴 기사를 쓸 수 있었다. 희망토크에서도 박 시장 평소 버릇이 그대로 드러난다. 30분이라는 짧은 대화마당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제시한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처음에 박 시장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다가 의견도 잘 들어주고 격의 없이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시장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가짓수가 두뇌 용량을 초과할 정도가 되면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더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09:31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8. 21:32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1년 한 해를 결산해보니 역시 책을 많이 못 읽었다는 게 바로 표가 나는군요. 33권, 논문 32편, 시사주간지 48편(거의 다 시사IN) 1만 9145쪽밖에 못 읽었습니다. 월평균 2.8권, 1595쪽입니다. 물론 학기중이라 논문 읽은게 많았고 순회특파원 다녀오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줄고 있다는 건 반성해야 할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에는 64권과 논문 27편 등 2만 8390쪽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77권 2만 8015쪽. 2010년에는 39권, 논문 39편 등 2만 654쪽이었습니다. 2012년엔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2011/01/11 - [자작나무책꽂이] - 2010년 독서 결산과 '추천해주고 싶은 책 10선' 2009..

자작나무책꽂이 2012. 1. 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