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4. 01:03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 첫 업무를 4일 시작했다. 20년 넘게 각별한 인연을 맺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기간 내내 빈소를 지키고 운구까지 직접 한 탓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까운 사이라 오히려 같이 찍은 사진이 드물다.”며 상념에 젖었다. →도봉구는 생전에 김 고문이 지역구로 활동하던 곳이다. -내가 도봉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도 지구당 사무국장을 한 게 계기였다. 대학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다 1990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고문이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분이 1994년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로 정치에 입문할 때 지역구가 바로 도봉구였다. →김 고문과 추억이 많을 듯한데. -정치인이 되면 현실과 타협..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3. 01:11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치품평회가 도봉구에서 열린다. 도봉구는 다음 달 1일 구청 식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매비 절약과 품질 향상, 급식 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품평회에는 7개 공급업체가 갓 담근 김치, 숙성 김치, 깍두기를 선보인다. 학생과 영양교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120여명으로 이뤄지는 품평단은 직접 시식한 뒤 투표(1인 2표)와 서류평가(공급 단가, 공급 거리, 공급 가능량 등) 방식을 통해 3개 업체를 고른다. 구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김치 당류, 사카린나트륨 등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 01:10

김성환 노원구청장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를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2009년 29.3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을 1년만에 25.7명으로 떨어뜨렸다. 한국전체 자살률은 2009년에 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세배 가량 높다.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이런 속에서 김성환 구청장이 벌이는 자살예방활동은 무척이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젊은 구청장인 그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 자살 예방에 주목한 계기는. -지난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관내에서 이틀에 한명씩 자살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한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 20:22

서울시가 ‘한강아라호’를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아라호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도 지난 2년간 운항일수가 10일에 그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뱃길을 전제로 구입한 한강아라호를 유지·관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을 사업조정 안건으로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서해뱃길 사업에 회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해뱃길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왕진 시장 정책특보도 이와 관련해 “서해뱃길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엔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 ..

예산생각 2012. 1. 31. 18:53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예산생각 2012. 1. 29. 22:23

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유에 위치한 전두환(전직 대통령)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한 경호동은 계약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은 29일 새벽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란 질문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 경호문제는 지난 25일 이상호(MBC 기자)가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권 시절 고문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29. 20:09

지난해 11월8일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자 마치 이란을 겨냥한 경제제재가 마치 처음이라도 되는 양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례적이었다. 열흘 뒤 IAEA 이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중..

종횡사해 2012. 1. 29. 18:08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24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랜 고심끝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의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

예산생각 2012. 1. 26. 10:19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13

존경심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건 마치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 만큼 어렵다. 진부한 표현은 싫지만 그렇다고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소설가이자 '디 차이트' 고정 기고자인 모리츠 폰 우슬라가 슬라보예 지젝에 대해 쓴 글에서 나는 "아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슬라보예 지젝을 사흘 동안 동행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현실 자본주의 개혁은 철학적 코뮤니즘보다 복잡하다'란 글인데, 2011년 12월호에 실렸다. "그를 만나는 순간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슬라보예 지젝은 슬라보예 지젝처럼 보였다. 레이디 가가가 레이디 가가처럼 보이듯이 말이다… 그는 전형적인 슬라보..

雜說 2012. 1. 20.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