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원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살예방활동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는 14일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사 5층에 자리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도봉면허시험장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명존중사업을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의식 높이기 위해 연 2회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서 도봉면허시험장과 MOU를 통해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구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5. 01:45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예산생각 2012. 3. 13. 18:33

올 한해 60회에 이르는 전세계 주요 선거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4일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첫번째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결과 자체는 하나도 신기할 게 없다. 오히려 너무 진부해 보여서 탈이다. 현직 총리이자 전직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차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가 3선금지 헌법 규정 때문에 총리가 됐던 푸틴은 대통령 재임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놓은 덕분에 합법적으로 202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직업이 대통령’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쟁자들은 모두 ‘대안부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종횡사해 2012. 3. 12. 19:03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12 -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12. 16:20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12. 16:13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8. 09:58

논술시험으로 승진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공무원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치구가 있다. 노원구에선 7일 오후 사무관 승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시험이 치러졌다. 구는 지난달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 6급 공무원 12명에게 책 2권을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이 시험 당일 문제를 직접 냈다. 문제가 게시된 족자를 펼쳐 보이는 현대판 알성시(謁聖試) 형식으로 출제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임금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참관하던 제도다. 이번 논술 필독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상 2011)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지방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9:00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1:33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19:15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00:08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