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등을 비교분석한 글을 올렸다.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했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를 분석해 오늘 분석글을 게재했다. http://www.opengirok.or.kr/2932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09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6. 12:48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이 23일 성북구에 모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릴 등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견학했던 김영배 구청장이 유럽 사례도 발표한다.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11차 정기포럼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로 꼽히는 장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성곽길 걷기 등 성북구 둘러보기, 서울시 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방문 등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탐방 등이 포함돼 있다. 오후에는 구 평생학습관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린다.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3. 00:12

2월17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자수첩을 통해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을 비판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내게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내게 "기사 잘 봤다. 좋은 지적 고맙다."고 말했는데, 비판기사 쓴 뒤 비판받은 당사자한테 칭찬받기는 기자생활 10년만에 처음이었다. 2012/02/16 -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기사가 나간 게 금요일인데 박 시장은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시청 실국장들을 모두 소집해 정보공개시스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실국장들은 “박 시장에게 엄청나게 깨졌다.”고 한다. 처음엔 박 시장이 평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달 중순 박 시장..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22. 22:45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 관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관용차 주행거리와 총 주유비, 차종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년 동안 평균 주유비가 1096만원이나 됩니다. 주행거리는 3만 3351Km입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관용차 연비가 자동차 공인 연비 최하위인 5등급(ℓ당 9.3㎞ 이하) 수준에 불과합..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2. 17:53

[연결망분석] 쟁점 좇기 급급 중장기전략 대응 부족 본지, 창간 13주년 특별기획 ‘시민운동 연결망분석 노동운동과 연계 갈수록 약화, 진보성 퇴보 우려 2006/5/29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 노동계와 연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쟁점을 좇아가는 경향이 강해지며 성명서·기자회견을 통한 활동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시민사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도움을 얻어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2개월에 걸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연계활동을 분석했다. 공동연대체 결성, 집회, 시위, 토론회, 입법청원, 성명서, 기자회견 등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12. 3. 20. 23:51

[연결망분석]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2006/5/29 “상징과 조직활동간의 분리가 시민운동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난다. 심하게 말해서 시민운동이 ‘수렁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고 본다. 시민운동도 조직진단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시급하다.” 이 창간 13주년 기획으로 준비한 ‘2005년 시민사회 연결망 분석’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은수미 박사(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시민운동 위기의 단면을 짚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노동과 연계가 떨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쟁점은 지난해 시민운동이 주력한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정작 양극화를 다루는 조직은 잘 안드러난다”며 “명분으로만, 다시 말해 실제 내용이 아니라 ‘상징’으로만 양극..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12. 3. 20. 23:45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정보공개 처리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문서고를 대체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시내에 설립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도 주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 행정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보공개처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로 자체조사한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이 연간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모든 부서를 방문해 점검한다. 조사반에는 총무과 14명 외에도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8. 19:15

노원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살예방활동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구는 14일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사 5층에 자리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도봉면허시험장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생명존중사업을 유관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의식 높이기 위해 연 2회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정신 건강 상담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서 도봉면허시험장과 MOU를 통해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구는 면허시험장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대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5. 01:45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예산생각 2012. 3. 13. 18:33

올 한해 60회에 이르는 전세계 주요 선거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4일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첫번째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결과 자체는 하나도 신기할 게 없다. 오히려 너무 진부해 보여서 탈이다. 현직 총리이자 전직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차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가 3선금지 헌법 규정 때문에 총리가 됐던 푸틴은 대통령 재임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놓은 덕분에 합법적으로 202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직업이 대통령’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쟁자들은 모두 ‘대안부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종횡사해 2012. 3. 1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