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기 고향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챙겨준 뒤 곧바로 고향에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4월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최근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후보 류성걸(54)이 그런 경우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거 홍보물에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대구 예산은 물론 동구 예산을 각별히 챙겨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지역일간지는 지난 1월3일자 기사에서 "이들 외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지역 출신 재정부 관계자들의 막후 도움도 컸다."고 소개했다. 류성걸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예산실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는 차관 전에는 기획재..

예산생각 2012. 4. 6. 17:02

용인경전철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밑빠진독' 사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토건 정책에 더해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토호들의 전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결국 1조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한나라당 소속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져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용인시의회, 세번째로는 생색만 낼 줄 알았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언론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손놓고 있었던 대다수 용인시민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4. 6. 10:33

지난달 23일 방문했던 곳을 이제사 소개하는 걸 보니 시간이 참 잘가긴 잘간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표를 구해서 둘러보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왠만해선 그냥 구경하긴 힘든 곳이라는 얘기다. 다행히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포럼 취재차 갔다가 단체장들과 함께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記者라서 행복해요~~~) 워낙 인상적인 곳이라 꼭 블로그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 만나본 한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다. 너른 전망과 넓직한 마당을 거니는 건 그 자체로 휴식이다.

종횡사해/여행기 2012. 4. 6. 10:11

4월 첫날 나는 수락산에 올랐다. 노원구청 분들과 함께. 듣던대로 수락산은 상당히 험한 산이었다.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 날씨도 따뜻해서 산뜻한 기분을 만끽하며 산을 즐길 수 있었다. 다섯 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다행히 생각보단 그리 힘들지 않았다. 수락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풀어놓는다.

雜說 2012. 4. 5. 18:5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현재 인천시 재정 상태를 파산 직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 4월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7조 8000억원 가량인 인천시 부채(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 포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12조~1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채·공사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7조 7697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9조 3655억원,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선 무리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급증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5. 18:26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4. 19:00

서울시청 공무원과 20분 넘게 통화를 했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란 말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그는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SH공사 현직 간부들이 세빛둥둥섬 시공사인 플로섬 이사와 감사로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오해는 한참 있다 풀렸다. 시청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SH공사나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산하기관·출연기관은 ‘서울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오로지 본청만 서울시다. 처음 알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SH공사의 자체 사업이었던 게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임대주택은 SH공..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30. 22:52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18:51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입수했다. 시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파인트리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대상자 9명, 경징계 대상자 15명 등 징계대상자가 31명이지만 2009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발생 뒤 2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26

지난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등을 비교분석한 글을 올렸다.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했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를 분석해 오늘 분석글을 게재했다. http://www.opengirok.or.kr/2932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09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6. 12:48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명이 23일 성북구에 모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이탈리아 볼로냐와 프랑스 릴 등을 직접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견학했던 김영배 구청장이 유럽 사례도 발표한다.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하는 11차 정기포럼은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모범사례로 꼽히는 장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성곽길 걷기 등 성북구 둘러보기, 서울시 1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방문 등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탐방 등이 포함돼 있다. 오후에는 구 평생학습관에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사회로 워크숍이 열린다.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3.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