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

1. 탈북자 문제의 역설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탈북자 인권’..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3. 5. 11:38

하이델베르크에선 1박2일밖에 머물지 못했다. 사실 두고 두고 그 점을 후회했다. 기왕 가는거 하다못해 2박3일이라고 할껄. 하이델베르크는 내게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도시였다. 도시 곳곳에 살아숨쉬는 역사의 흔적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취재도 무척 알찼다. 취재일정을 짜주고 통역과 안내까지 맡아준 심가영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가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꾸벅~ 하이델베르크에선 대략 4년만에 반가운 이들을 만났다. 토마스 케른 박사와 남상희 박사 부부였는데 2006년에 두 분이 한국 시민운동 현지조사를 하러 왔을때 만난게 인연이 됐다. 두 분 덕분에 하이델베르크 옛 시가지와 고성을 둘러볼 수 있었고 셋이서 멋진 저녁도 먹을 수 있었다. 심가영님을 소개해준 ..

종횡사해/여행기 2012. 3. 2. 00:34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사찰인 도선사(道詵寺)는 신도가 40만에 이르는 큰 절집이다. 신라 경문왕(景文王, 846년~875년, 재위: 861년 ~ 875년) 2년 도선(道詵)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역사가 1100년을 헤아린다. 강북구청과 강북문화원이 주관하는 3.1만세 재현행사 취재차 도선사를 처음 방문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도선사를 둘러볼 수 있었다. 10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의 두가지 모습에 눈길이 갔다. 하나는 현실 속 맨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화장빨 가득한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공식 문화재 해설판에는 조선시대 작품이라는 조각이라고 돼 있지만, 도선사측에서는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로 둔갑시켜 버린다. 그래야 기도빨이 더 받아서 그런건가... 도선사에서 느낀 아..

雜說 2012. 3. 1. 22:02

서울시 구청장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7박9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 프랑스 파리와 릴 등을 돌아본 뒤 27일 귀국했다. 장기일정인데다 행선지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에선 ‘외유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소동까지 겪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유럽을 찾은 것은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19:35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노원구 자살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덕택을 봤다. 29일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관할구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가 2010년 15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원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은 2010년 130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33명 줄었다. 구청은 자살예방활동 일환으로 2010년 10월 노원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자살자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생명존중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00:21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9. 19:15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생각 2012. 2. 28. 08:50

 순회특파원에 가기 직전 환송회에서 국제부장이 내게 말했다. "여기 저기 가는데 음식기행 같은 칼럼도 한번 써보는게 어떠냐?"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입맛이 '절대미각'이라 모든 음식을 맛있다와 맛없다로만 구별합니다. 문제는 95% 이상 음식이 맛있다는거죠." 부장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음식칼럼은 쓰지 말자." 사실 농담이 아닌게 난 음식맛을 잘 모른다. 자취생활을 15년 넘게 해서 입맛이 저렴한 탓일수도 있고, 음식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심지어 매운것과 짠 것도 별 구별 없이 먹을 정도여서 가끔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때도 있다. 한가지 다행인건 왠만한 음식에는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다는 점. 해외출장 갔..

종횡사해/여행기 2012. 2. 20. 19:34

한참 기사를 쓰다 주말이 됐다. 순회특파원 되고 나서 거의 처음 누리는 주말이었다.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베를린은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참 좋은 환경이다. 그날은 다행히 날씨도 맑았다. 기분좋게 누리는 짧막한 휴식.

종횡사해/여행기 2012. 2. 20. 19:22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6월 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부처나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뒷편에 보니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만 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했으며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했다고 한다. 소장현황에서 눈에 띄는건 외교부와 대법원이 100억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4445점에 1..

예산생각 2012. 2. 20. 10:55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예산생각 2012. 2. 1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