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로 시키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사람을 기용했으니 정부 꼴이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김진표(민주당 원내총무)가 X맨 소리까지 듣지만 그도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이끌어냈다. 한덕수는 이명박 정부 되니까 주미대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학교 새내기들을 코리아나 호텔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번에 그가 주미대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당시 했던 발언들..

雜說 2012. 2. 17. 10:56

적지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 가량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6. 19:3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예산생각 2012. 2. 16. 07:55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2. 13. 15:18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3. 02:02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5) 두 사람은 2박3일 내내 티격태격이다.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내 붙어다녔다. 그렇게까지 싸우면서도 밤마다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몇십년을 함께 산 부부같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락없이 ‘뚱뚱이와 홀쭉이’다. 고 과장이 풍채 좋은 아저씨같은 반면 박 교수는 마른 체형에 꼬장꼬장한 딸깍발이 인상이다. 이들이 극력 대립하는 건 대심도 터널 때문이다. 고 과장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과 신월동 등에 대심도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 교수는 전형적인 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3. 00:12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4) 집 자체는 상당히 좁았다. 전용면적 13평 정도다. 하지만 주택 사이 작은 숲과 옥상정원, 벽을 뚫어 만든 바람길 덕분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볕이 잘 든다. 빗물은 따로 모아 화장실 물로 재활용한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 턱을 없앴다. 이런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믿기질 않겠지만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주민들에겐 15년 전부터 누려온 일상일 뿐이다. 2박3일에 걸친 일본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이 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한 도시 노후화·슬럼화 해결과 원주민 수용방안 등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2. 17:46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3)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주에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박 시장이 거듭 “입당 시기는 아직 결심한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15일 입당설, 16일 입당설, 17일 입당설 등이 계속된다. 일각에선 분위기도 띄우면서 입당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입당설을 자꾸 흘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별개로 박 시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 입당을 요구하는 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출신 민주당 예비후보들이라고 전했다. 애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치열한 경선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민주당 인사들에게 밀리자 박 시장에게 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2. 11:29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2)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에 이어 9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며 탈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원구 등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도 오는 13일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탈핵을 촉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건설하고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4000TOE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연간공급량을 3년 안에 10배 이상 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0. 00:08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9. 00:21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2. 7. 19:19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