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논술시험으로 승진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공무원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자치구가 있다. 노원구에선 7일 오후 사무관 승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시험이 치러졌다. 구는 지난달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 6급 공무원 12명에게 책 2권을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이 시험 당일 문제를 직접 냈다. 문제가 게시된 족자를 펼쳐 보이는 현대판 알성시(謁聖試) 형식으로 출제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무과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임금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참관하던 제도다. 이번 논술 필독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과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이상 2011)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지방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9:00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1:33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19:15

연초부터 강용석이라는 者‘가 온 나라를 잠시 시끄럽게 만든 박원순 아들 병역 ‘괴담’이 허무하게 혹은 뻔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하나가 ‘나경원법’을 소리높여 외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은 ‘박원순이 강남에서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만 수백만원짜리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사는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말이죠.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나 각종 의혹 수사 과정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학습한 뒤끝에는 ‘협찬’이라는 새로운 조어법을 구성했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공격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6. 00:08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8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

1. 탈북자 문제의 역설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탈북자 인권’..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3. 5. 11:38

하이델베르크에선 1박2일밖에 머물지 못했다. 사실 두고 두고 그 점을 후회했다. 기왕 가는거 하다못해 2박3일이라고 할껄. 하이델베르크는 내게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도시였다. 도시 곳곳에 살아숨쉬는 역사의 흔적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취재도 무척 알찼다. 취재일정을 짜주고 통역과 안내까지 맡아준 심가영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가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꾸벅~ 하이델베르크에선 대략 4년만에 반가운 이들을 만났다. 토마스 케른 박사와 남상희 박사 부부였는데 2006년에 두 분이 한국 시민운동 현지조사를 하러 왔을때 만난게 인연이 됐다. 두 분 덕분에 하이델베르크 옛 시가지와 고성을 둘러볼 수 있었고 셋이서 멋진 저녁도 먹을 수 있었다. 심가영님을 소개해준 ..

종횡사해/여행기 2012. 3. 2. 00:34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사찰인 도선사(道詵寺)는 신도가 40만에 이르는 큰 절집이다. 신라 경문왕(景文王, 846년~875년, 재위: 861년 ~ 875년) 2년 도선(道詵)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역사가 1100년을 헤아린다. 강북구청과 강북문화원이 주관하는 3.1만세 재현행사 취재차 도선사를 처음 방문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도선사를 둘러볼 수 있었다. 10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의 두가지 모습에 눈길이 갔다. 하나는 현실 속 맨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화장빨 가득한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공식 문화재 해설판에는 조선시대 작품이라는 조각이라고 돼 있지만, 도선사측에서는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로 둔갑시켜 버린다. 그래야 기도빨이 더 받아서 그런건가... 도선사에서 느낀 아..

雜說 2012. 3. 1. 22:02

서울시 구청장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고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7박9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 프랑스 파리와 릴 등을 돌아본 뒤 27일 귀국했다. 장기일정인데다 행선지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에선 ‘외유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소동까지 겪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유럽을 찾은 것은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이번 유럽 연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이 주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곳이 실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19:35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노원구 자살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덕택을 봤다. 29일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관할구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가 2010년 15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원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은 2010년 130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33명 줄었다. 구청은 자살예방활동 일환으로 2010년 10월 노원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자살자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생명존중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00:21

“위원들이 마을 반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주민들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슴없이 의견들을 올려주십시오.” 28일 오후 성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청 간부들이 모인 회의가 아니다. 희망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가비도 없는 순수 무보수 활동이지만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시종일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구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한 뒤 위원들의 토론을 메모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