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평등하지 않다. 특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조건은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상호 대체 가능한 노동력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 단결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란 그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두대체 누가 이렇게 '좌빨'스런 발언을 늘어놓은 것일까? 대학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배우는 분이라면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기초를 언급한다면 십중팔구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에서 시작하는 자유시장경제 찬송가를 불러제끼리기 십상이다. 바로 그거다. 위 인용문은 애덤..

雜說 2011. 12. 27. 15:45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5월31일 19시55분에 베를린행 기차가 출발했다. 처음 이용해보는 유레일패스다. 1박2일이 걸리는 여행길이다보니 침대칸도 이용하게 됐는데 좀 좁긴 했지만 이용하기 불편하진 않았다. 여행의 묘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란 말이 있다. 기차에서 나는 정년퇴직한 노부부를 만났는데 영어가 가능한 할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은 독일인이고 부인은 헝가리인인데 부다페스트 인근에 있는 처가에서 열린 무슨 가족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 할아버지는 흥미롭게도 기자, 그것도 음악전문 기자를 했는데 윤이상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 윤이상의 음악에 대해 동양적 정신을 서양 음악에 잘 융화시킨 음악이라 평했다고 회고했다. ..

종횡사해/여행기 2011. 12. 25. 18:14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뭔가 끌리듯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횡재했다는 기분에 뿌듯함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최근 읽은 책 (스캇 패터슨, 구본혁 옮김, 2011, 다산북스)가 딱 그런 경우다. 하지만 자주 느끼는 문제점을 이 책에서 또다시 발견한건 마음이 아프다. 바로 불성실한 번역 때문이다.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 번역이 잘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번역을 할 정도 영어실력이라면 기본적인 실력은 된다고 보는게 맞을테니까. 오히려 국어실력이 떨어지는 경우와 번역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국어공부보다 영어공부만 중시하는 분위기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도 그런 ..

자작나무책꽂이 2011. 12. 25. 13:28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21:27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08:35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예산생각 2011. 12. 11. 13:52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

예산생각 2011. 12. 11. 12:25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30분 비행기를 타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4시 50분 도착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창문 밖에 보이는 부다페스트를 바라봤다. 부다페스트는 원래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도시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도나우강 서쪽이 부다, 동쪽이 페스트다. 내 숙소는 페스트에 있다. 아래 사진은 그러니까 페스트 시내 모습인 셈이다. 부다페스트에 돡한 날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렸던 날이기도 했다. 한국인 운영하는 헝가리식당에서 맥주를 벗삼아 경기를 봤다. 결국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맥주만 더 축내게 됐다. 식당 한켠에 영국에서 왔다는 노인관광단 열명 가량이 경기를 봤는데 이들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윔블던에서 FC바르셀로나에 그렇게 당하는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듯했다. 딱 한명만 ..

종횡사해/여행기 2011. 12. 11. 00:57

독일·프랑스 양국 정상이 야심 차게 유럽 재정통합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다렸다는 듯 재를 뿌리고 나섰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경고라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위기를 불러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P는 5일(현지시간) 독·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뺀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유로존 핵심 6개 트리플A(AAA) 국가 중 재정위험도가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까지 강등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종횡사해 2011. 12. 7. 00:16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생각 2011. 12. 6. 17:27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