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21:27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08:35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예산생각 2011. 12. 11. 13:52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

예산생각 2011. 12. 11. 12:25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30분 비행기를 타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4시 50분 도착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창문 밖에 보이는 부다페스트를 바라봤다. 부다페스트는 원래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도시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도나우강 서쪽이 부다, 동쪽이 페스트다. 내 숙소는 페스트에 있다. 아래 사진은 그러니까 페스트 시내 모습인 셈이다. 부다페스트에 돡한 날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렸던 날이기도 했다. 한국인 운영하는 헝가리식당에서 맥주를 벗삼아 경기를 봤다. 결국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맥주만 더 축내게 됐다. 식당 한켠에 영국에서 왔다는 노인관광단 열명 가량이 경기를 봤는데 이들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윔블던에서 FC바르셀로나에 그렇게 당하는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듯했다. 딱 한명만 ..

종횡사해/여행기 2011. 12. 11. 00:57

독일·프랑스 양국 정상이 야심 차게 유럽 재정통합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다렸다는 듯 재를 뿌리고 나섰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경고라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위기를 불러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P는 5일(현지시간) 독·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뺀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유로존 핵심 6개 트리플A(AAA) 국가 중 재정위험도가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까지 강등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종횡사해 2011. 12. 7. 00:16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생각 2011. 12. 6. 17:27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5. 19:42

11월11일 그리스에선 새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루카스 파파데모스(64) 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월 2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12월15일까지 1차 구제금융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6회분(80억유로)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가 외신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한 건 2009년 말부터였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유럽연합한테서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주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국내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

예산생각 2011. 12. 5. 19:09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

제주도가 이른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정되기만 하면 관광객 급증, 관광수익 급증" 주장은 잊혀지고 논공행상과 기념관처럼 '누군가' 이득보는 사람들만 남겠지. 그래서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것 아니겠나 싶다. 그래서 중요한건 '기억의 정치'다. 제주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 지켜보자. 호들갑 떨었던 정부와 언론은 선정 발표 1년 뒤에 뭐라고 하나 지켜보겠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삽질은 삽질을 낳는다.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그 싹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밝힌 직간..

예산생각 2011. 12. 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