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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내가 만나 본 한덕수, "무능력한 인간들이 한미FTA반대한다"

by 자작나무숲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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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로 시키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사람을 기용했으니 정부 꼴이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김진표(민주당 원내총무)가 X맨 소리까지 듣지만 그도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이끌어냈다. 한덕수는 이명박 정부 되니까 주미대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학교 새내기들을 코리아나 호텔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번에 그가 주미대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당시 했던 발언들이 떠올랐다. 그때 정리했던 파일을 다시 꺼내서 그의 속내를 되짚어봤다.  



“과거처럼 정부가 어느 분야를 막아주고 규제하고 보조금을 퍼붓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자유를 가지는 경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한덕수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개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 대학 우수 합격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 새내기 10명에게 한미FTA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그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들에게는 ‘하루빨리 외무고시 합격해서 대외협상을 맡아 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능 등 한미FTA반대론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농업분야에 대해 “소비자들 장바구니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은 (농업도) 빨리 개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농민 계층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FTA협상에서 쌀은 추가개방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물품도 개방기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과 배석한 한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농업은 취약분야이긴 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대적인 수입물량 증가효과보다는 수입전환효과가 크고 옥수수, 콩, 밀 등은 우리 필요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최윤주씨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한 위원장은 “국가가 나서서 쇠고기에 관세를 높게 하면 소비자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면서 “한미FTA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싸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수역기구 기준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정부 조치를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 한미FTA반대론자들은 미국 가서 미국 쇠고기 안 먹을 건가”라고 반문한 뒤 “2003년까지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고 그 중 60% 가량이 뼈가 붙어있는 갈비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지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 쇠고기는 호주산보다도 비싸다. 발견됐다는 뼈도 700상자에서 하나 발견된 것이고 그나마 손톱만한 크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지금 한국의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강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손진영씨가 한미FTA 체결이 헌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 169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위원장은 “169: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면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법률을 고쳐서 한국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여부”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거라 믿는 것만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한미FTA 체결하고 나면 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 법률 안에 한미FTA를 집행하기 위한 항목을 다 집어넣는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경희대 임소연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는 얼마전에야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는 열 번 넘게 회의를 했다.”면서 “미국의회보다 한국국회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과정을 철저하게 국회에 정보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철로에 혼자 서 있는 장면조차 사회적으로 불온하다고 해서 영화를 찍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외국영화를 이기는 상황이 됐다.”면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신입생과의 간담회 발언 발췌.요약


꿈나무들을 뵙게 돼서 기쁘다. 그리고 든든하다. 특히 기쁜 것은 과거 이런 자리에 남성이 2/3 이상 됐는데 남녀평등 정책을 꾸준히 해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 
 

FTA정책은 여러 꿈나무들의 앞으로 장래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 경제가 섬유면 섬유 특정산업을 가지고 전체 경제를 이끌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세계는 급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다. 정보화 큰 물결이 거스를 수 없이 우리를 휩쓸고 있다. 어느 나라도 그런 물결을 저해하게 되면 전세계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다. 
 

자유가 없으면 안된다.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자유로워야 한다.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기와 사회,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처럼 어느 분야를 막아주고 규제하고 보조금을 퍼붓고 이런 시대의 발전상황은 이젠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자유를 가지는 경쟁을 통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얼마전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했다. 우리 영화가 외국 영화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국산 영화 비율이 60% 넘은 이유가 뭘까 물었다. 답이 자유였다. 과거에는 이혼하는 장면도 불온하다며 만들지 못했다. 철로에 혼자 서 있으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영화 찍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외국영화를 이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FTA는 교역과 투자의 장벽과 규제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그런 것을 협의하는 자리라 생각하면 된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쟁하게 된다.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FTA를 반대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 

 
추가재원을 통해 우리가 뒤쳐지는 사람을 과감하게 전문용어로 하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16배 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돈을 벌게 협정을 하면서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보조를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취지다. 엄청난 기회이지만 동시에 어려움이기도 하다. 경쟁을 통해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이다. 한미간 경제관계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 미제가 있는 품목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30년전에는 미제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었다. 제조업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다 이기고 있다.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반도체 철강 텔레비전... 다 이기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늘어나서 미국 뿐 아니라 딴 나라에 더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이미 상당히 개방됐다. 추가개방이 별로 없다. 한국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다. 

 
걱정은 농업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쌀을 절대적으로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도 최대한 조정기간을 오랫동안 가지려고 한다. 가격 떨어지면 과감하게 소득보전을 하겠다. 농촌은 60세 이상이 60%가 넘는다.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대로는 갈 수가 없다.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할 것이다. 


한미FTA는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협정이다.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도 시작할 것이다. 인도, 캐나다와 협상중이다. 러시아와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과는 연말까지 언제 협상시작할지 결정할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이어진다. 한국에 오면 그 기업은 모든 곳에 관세없이 투자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동포들도 자유무역협정 혜택받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과는 개성공단 인정했다. 미국과도 그렇게 협정하고 있다. 굉장히 강하게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요구하고 있다. 어렵긴 하지만 북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세상은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상을 하는 세상이다. 외국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100년 전 쇄국으로 나라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 한국은 전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과감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순 전 서울대 교수가 1학년때 수업시간에 질문을 했다. 버스요금 비싸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절반으로 깍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버스회사가 수리도 제대로 안하고 정비도 안하고 버스시간도 늦어질 것이다. 적절하게 수요과 공급을 결정해야 한다는게 그가 제시한 답이었다. 자유무역협정도 비슷하다. 국가가 나서서 쇠고기에 관세를 많이 붙이면 소비자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싸게 해주는 것이다. 어렵게 되는 사람은 국가가 보상도 해주고 해서 천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국 학교가 한국에 오면 유학 안가도 되지 않겠나. 



<문답>

-질문: 뼈만 없으면 된다고 했다가 뼈 들어오고. 일본 20개월 한국은 30개월... 그런 건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안 사먹으면 되죠 ㅎㅎ


△우기종: 한국 쇠고기 호주산보다 비싸다. 뼈가 큰 게 아니다. 손톱만한 작은 거다. 700상자에서 하나 발견된 거다. 


△한덕수: 과학이 뭔가 여러분이 따져 달라. 광우병만 보는 국제수역기구라는 곳이 있다. 국제수역기구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기준을 정한다. 
각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기준을 따라 큰 문제는 없다. 국제적으로 위험한 기준이라면 국제적으로 내놓을수가 없다. 미국 쇠고기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국내에서 광우병 소가 소비자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나. 미국 국민은 정부 조치를 믿고 (미국산) 쇠고기 먹고 있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국제기준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 해야 한다. 
일본은 뼈가 달린 갈비를 수입한다. 한국은 뼈있는 고기 안된다고 해서 갈비수입 안한다. 2003년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했다. 60%정도. 그 중 60%는 갈비였다. 국제적인 기준이 LA갈비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국내 들여와야 한다고 본다.
 

△나석권: 뼈를 뺏으니까 30개월도 괜찮다는 것. 일본은 뼈 수입하니까 20개월로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강한 규정이다 


-문: 멕시코 성장 늦어졌다. 한국은 제2의 멕시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나. 


△한: 국민의 능력과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멕시코는 나프타(NAFTA) 없었다면 훨씬 더 발전 못했을 것이다. 나프타를 했는데도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1994년 말 외환위기로 환율이 거의 두배가 됐다. 그걸 극복하고 멕시코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멕시코에서 990만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중요한건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했을 때 그 나라 국민의 능력, 정부의 능력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소득분배 대단히 안좋다. 사회구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능력도 한국에 비해 떨어진다. 조세부담률도 13% 정도밖에 안된다.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분명하다. 투자와 수출을 국민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가게 하는 건 정부 능력이다. 


-문: 농업 점진 개방을 찬성한다. 언제쯤 될까. 


△쌀은 자유무역협정 통해 추가개방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물품도 개방기간을 늦추려고 한다. 
장바구니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은 개방이 빨리 돼야 한다. 하지만 농민이라는 계층도 생각해야 한다. 
 

-문: 인구대비 생산률이 낮다. 경쟁력있는 산업만 살아남아야 한다.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조금 희생을 하면서 농업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문: 캐나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캐나다 농업에 대해 우려가 많다. 


△세계에서 제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캐나다다. 캐나다는 미국과 FTA한지 대단히 오래됐다. 당시 걱정이 미국과 캐나다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미국의 제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봐라. 캐나다 연금이나 복지제도가 달라진게 없다. 


-문: 얼마전에 국회의원이 토론식수업에 와서 자기도 얼마전에 알았다고 하더라. 중요한 협정을 하는데 얼마나 충분히 논의가 있었나. 


△국회에 한미FTA체결특별위원회가 있다. 미국국회보다 한국국회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거의 12번 정도 회의를 했다. 미국은 얼마전에 처음으로 소위원회 열렸다. 
철저하게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협상을 하면 거의 매일 수석대표가 언론에 주요결과를 발표한다. 이제까지는 협정문안을 공개를 잘 안한다. 이번에는 공개를 다 할 것이다.
 

-문: FTA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2-3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부터다. 양국간 기업인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걸 상상을 못했다. 데모가 엄청났다. 
지금 봐라. 망한 농민이 없다. 농민 소득보전 예산을 한푼도 안쓰고 있는데도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 2000년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정부에선 콧방귀를 꿨다. 정부차원 논의는 2003년부터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하는 건 연구보고서가 100권은 되는데 미국과는 2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샅샅이 조사했더니 한일FTA에 대해 조사한 건 119개. 한미FTA대해 조사한 보고서는 99개다. 한일FTA만 다룬건 64개다. 한미FTA만 다룬건 64개. 숫자가 같다. 미국에 대한 연구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협상하는 걸 봐라. 한국 협상가들이 얼마나 터프하게 협상하고 있는지 봐라. 우리는 큰 나라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과거 남자수영은 우리가 도저히 금메달 못 딸 거라 생각했다. 외국과 떳떳하게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한의사들도 외국 가서 싸워 이겼으면 좋겠다. 반대만 하지 말고. 한국이 져본 적이 없다. 아프리카 가나와 한국이 50년 전에 똑같았다. 


-문: 미국과 중국이 많은 마찰 예상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협정이다. 동맹이니 군사적 문제는 자유무역협정과 상관없다. 중국과도 FTA할꺼다. 중국 농업은 대단히 강하다. 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FTA하면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생산기술이 미국의 첨단기술과 결합할 것이다. 농업도 시간을 조정한 다음에 중국과 하는 게 좋겠다고 본다.


-문: 법안문제 169대0


△자유무역체계를 양국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다. 
완전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고쳐서 한국에 도움이 될꺼냐 하는 건데, 우리는 도움 될거라 믿는 것만 고칠 것이다. 169개 법에는 온갖게 다 들어있다. 도박과 관련한 7개 법도 들어있고, 개성공단 관련 법규도 들어있고. 그런거 저런거 다 빼면 20-30개 고쳐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하나도 안고치나? 그건 개념이 조금 다르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나면 집행하는 걸 반드시 법률로 만들게 돼 있다. 그 법률 안에 자유무역협정 집행 위한 항목을 다 집어넣는다. 

169: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런 플랑카드 붙이면 누군가 ‘법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글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문: 협상 자체는 찬성하는데 협상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협상단은 약하고 미국협상단은 강하다는 얘길 한다. 한미관계도 일방적 의존관계가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우리가 어차피 고칠 것이라면 우리가 고치면서 미국보고 고치라고 요구하는게 낫지 않겠나. 반대론자들은 참 답이 안나온다. 그들에게는 빨리 외무고시 해서 협상을 맡아 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문: 조선분야 수주량에서 중국에 따라잡혔다. 한미FTA가 그런 분야에 대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기술수준이 높은 나라와 교역을 하면 기술이 낮은 나라로 흐른다. 첨단산업은 미국이 낫다. 미국과 교역하면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올 수 있다. 그런 기술 축적하면 중국한테서 멀리 도망갈 수 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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