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영국 정부가 강력한 추진하고 있는 재정긴축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갈수록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업자는 2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실업률은 23년만에 최악이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가 총파업을 경고한데다 각종 권위있는 직능단체까지도 정책선회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턴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화점: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1/sep/14/david-cameron-hardline-deficit-strategy 영국 통계청은 이날 실업률이 7.9%이며 지난 5~7월 실업자가 8만명 늘어나 251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

예산생각 2011. 9. 15. 19:41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워털루 역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화장실을 봤다. 워털루역을 방문한건 6월18일이었는데 '본 얼티메이텀'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큰 역에 공용 화장실이 딱 한군데 있는데 그게 30페니씩 내고 써야 하는 유료라는 점이었다. 더 놀란건 투덜대며 화장실에 가보니 정작 라고 써 있고 돈을 안받고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맑스 말을 패러디하자면, 30페니 내라는 건 비극이었고, 안내도 된 건 희극이었다. 내 눈엔 그게 공공장소 화장실마저 공공성을 포기해 버리는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비극성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 모양만 우스워지는 희극이 교차하는, 영국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최근 긴축재정을 둘러싼 갈등..

예산생각 2011. 9. 15. 19:18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곽복순 할머니(오른쪽 아래 사진)는 17살이었다.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곽 할머니는 “내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라는 말로 평화기행 참가자들에게 악몽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들려줬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복지관에서 생활하는 곽 할머니는 후세에게 그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강연에 나선다. 처음 강연을 할 때는 그날 죽어간 사람들 생각이 나서 아무말도 떠오르질 않아 학생들을 앞에 두고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한다. 다음은 곽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이다./편집자주   1945년 8월 5일에 거리에 나가 집주위 정돈도 하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1. 9. 14. 21:46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雜說 2011. 9. 14. 00:47

아들놈이 요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래!"다. 뭐든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신 해주면 짜증을 낸다. 특히 새로운 것, 신기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은 꼭 자기가 하겠다고 덤빈다. 물론 무리한 요구도 많다. 그래도 웬만하면 직접 해보라고 하는 편인데 인내심만 조금 가지면 서로 즐거운 놀이하듯이 할 수도 있다. 한번은 설거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보통 혼자 하는 설거지보다 시간이 열 배는 더 걸렸던 것 같다. 그릇 깨먹을까봐 신경써야 하고 싱크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물까지...그래도 아들놈은 굉장히 즐거워했다. 물론 보기보다 중노동이란 걸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별로 안한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9. 14. 00:26

추석을 맞아 시골집에 다녀왔다. 시골에 갈 때는 그래도 6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서울 돌아올때는 10시간 가까이 걸렸다. 에고 에고~~~ 경험상 최악은 10년 전쯤 귀경길이었다. 큰형 차로 오는데 말 그대로 24시간 가량 걸렸다.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이번 추석연휴에 울아들이 골프연습하는걸 찍어봤다. 전에도 몇번씩 골프채를 휘둘러보긴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매번 실패했다. 이번엔 성공!!!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9. 13. 21:00

별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별자리에 따라 인식하는게 아니다. 북두칠성을 연결하는 하얀 선 같은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이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혹은 외우기 쉽도록 상상력을 동원한거다. 그렇게 해서 28수,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같은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별자리가 우리 인식을 규정해 버린다. 한번 프레임을 잘못 짜면 두고두고 우리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프리카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큰 대륙일까. 대충 아래 지도만한 크기일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올라온 지도다[각주:1])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것이다. 1569년 네덜란드 사림인 게르하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했는데 해류나 풍향을 표시하는데 ..

雜說 2011. 9. 13. 12:05

10년 전 9월11일 아침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데이비드 포토티는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고서야 뉴욕 쌍둥이빌딩 북쪽 건물 95층에서 일하던 친형 짐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걸 알았다. 그는 그날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9·11 테러범들이 테러에 이용한 첫번째 여객기를 짐이 일하던 바로 그 층에 들이받았다는 걸 알았다. “십중팔구 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직장 동료 300여명과 함께 즉사했겠지요. 2002년 4월에 작은 뼛조각을 유전자검사한 한 끝에 형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메일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자신에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위비로 ..

취재뒷얘기 2011. 9. 8. 18:30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8. 17:43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7. 16:38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