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雜說 2011. 9. 14. 00:47

아들놈이 요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래!"다. 뭐든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신 해주면 짜증을 낸다. 특히 새로운 것, 신기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은 꼭 자기가 하겠다고 덤빈다. 물론 무리한 요구도 많다. 그래도 웬만하면 직접 해보라고 하는 편인데 인내심만 조금 가지면 서로 즐거운 놀이하듯이 할 수도 있다. 한번은 설거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보통 혼자 하는 설거지보다 시간이 열 배는 더 걸렸던 것 같다. 그릇 깨먹을까봐 신경써야 하고 싱크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물까지...그래도 아들놈은 굉장히 즐거워했다. 물론 보기보다 중노동이란 걸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별로 안한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9. 14. 00:26

추석을 맞아 시골집에 다녀왔다. 시골에 갈 때는 그래도 6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서울 돌아올때는 10시간 가까이 걸렸다. 에고 에고~~~ 경험상 최악은 10년 전쯤 귀경길이었다. 큰형 차로 오는데 말 그대로 24시간 가량 걸렸다. 정말이지 최악이었다. 이번 추석연휴에 울아들이 골프연습하는걸 찍어봤다. 전에도 몇번씩 골프채를 휘둘러보긴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매번 실패했다. 이번엔 성공!!!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9. 13. 21:00

별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별자리에 따라 인식하는게 아니다. 북두칠성을 연결하는 하얀 선 같은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이다.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혹은 외우기 쉽도록 상상력을 동원한거다. 그렇게 해서 28수,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같은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별자리가 우리 인식을 규정해 버린다. 한번 프레임을 잘못 짜면 두고두고 우리 인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프리카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큰 대륙일까. 대충 아래 지도만한 크기일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올라온 지도다[각주:1])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것이다. 1569년 네덜란드 사림인 게르하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했는데 해류나 풍향을 표시하는데 ..

雜說 2011. 9. 13. 12:05

10년 전 9월11일 아침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데이비드 포토티는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고서야 뉴욕 쌍둥이빌딩 북쪽 건물 95층에서 일하던 친형 짐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걸 알았다. 그는 그날 하루종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9·11 테러범들이 테러에 이용한 첫번째 여객기를 짐이 일하던 바로 그 층에 들이받았다는 걸 알았다. “십중팔구 형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직장 동료 300여명과 함께 즉사했겠지요. 2002년 4월에 작은 뼛조각을 유전자검사한 한 끝에 형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메일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자신에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전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위비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1. 9. 8. 18:30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8. 17:43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7. 16:38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9·11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한 무고한 아랍계 시민이 영장도 없이 감금돼 고문까지 당했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정부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이렇게 최종변론했다. “적들을 고문하는게 왜 불법입니까? 건국 이래 미국은 전쟁 때마다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배심원들은 정부에게 ‘유죄가 아니다’고 평결했다. 위 사례는 물론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고문도 감수한다’는 미국인들의 집단의식과 ‘고문을 해서라도 테러범만 잡으면 된다’는 9.11 직후 미국의 분위기를 섬뜩하게 풍자하고 있다. 21세기를 ‘강한 미국’의 시대로 만들려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아프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1. 9. 5. 19:00

2007년 11월 26일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연설에서 국방 분야가 아니라 국무부의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군사적 성공은 승리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알카에다가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미국보다 더 잘 전달한다는 것은 당혹스런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 원인으로 “근시안적 조치” 때문에 소프트파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게이츠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는 국가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방적 선전인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틈새외교가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5. 17:21

[인권학교 2강]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