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스라엘은 적입니다. 그들은 내 고향인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와엘 사브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다. 레바논이 고향이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그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랫동안 체득한 처세술인 듯 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인 레바논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지난 5월22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를 방문했다. 6주에 걸친 순회특파원 일정..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1. 21:48

폴란드의 한류 팬들이 한국 K-POP 가수들의 폴란드 방문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30일 오후 3시 바르샤바 최고 명소인 문화과학궁전 앞 광장에서 한단다. 출처가 어디일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K-POP 공연 기원 플래시몹 행사-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개최'란 보도자료를 냈다. 30일 오후 3시 400여명 모인다는 부제목까지 친절하게 달아주셨다. 보도자료 문서에는 플래시몹 사진을 확인하라고 바르샤바 주재 한국문화원 웹하드 아이디랑 비번까지 공개했다. 어쩜 이리 친절하실까. K팝 공연 기원 플래시몹이 최초로 있었던 곳은 프랑스 파리였다. 솔직히 그때도 긴가민가했지만 딱히 물증도 없고 K팝 공연도 성공적이어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플래시몹은 마침 현장..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1. 17:17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aa1에서 Ca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그리스의 등급 전망을 ‘유동적’으로 분류하고 차후 신용 위험도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장기신용등급을 21단계로 구분하는데 Ca는 최저 등급인 C 다음으로 낮다. C는 파산상태로 원금과 이자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Ca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Caa1은 매우 높은 투자 위험을 가리킨다. Caa1부터 C는 모두 ‘투자 부적격’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이 부채가 많은 국가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

雜說 2011. 7. 25. 20:00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10일 열렸던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장 주변은 아침부터 몰려든 유럽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기대를 뛰어넘은 공연 성공에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점령’했다는 보도가 한국의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문화교류의 전당(가칭) 건립’을 내세우며 호들갑에 동참했다. 정부가 장기전략 없이 한류 바람에 편승해 단기 실적만 챙기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9일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선 K팝 팬들이 한국 아이돌그룹 공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카세트를 설치하는 한국 사람과 그가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또다른 한국 사람, 한국문화원 직원들 ‘에이 왜 안 모여’라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24

“공공외교, 특히 ‘틈새외교’를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삼을 것을 한국 정부에게 조언하고 싶다.” 공공외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왜 공공외교에 주목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신공공외교’로도 잘 알려진 멜리센 교수는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클링겐델’ 외교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숙종 교수와 함께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소프트파워’를 출간하기도 했다. 문: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17

“세계 어딜 가건 한국 대사관은 도움이 안되요. 대사관 사람들은 일부러 만나지 않습니다.”(한 국내 대기업 해외 사무소장) “대사관이 뭐 하는거 있다고 시내 한가운데 그렇게 땅값 비싼 곳에 사무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녜요?”(유럽 A도시의 게스트하우스 주인) ‘공공외교의 최일선’이 되어야 할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어쩌다가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비난의 주인공이 됐을까. ‘乙’ 모르는 외교관, 알고보면 허당 유럽 한글학교 교사 B씨는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자동으로 교민사회에서 ‘지역유지’ 대접을 받는다.”면서 “대사관이 현지 한국인을 모시라고 있는 곳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글학교 일 때문에 대사관에 갔다가 한국어교재가 수십권 쌓여 있었다. B씨는 “몇 권만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11

21세기 한국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외교는 외국 ‘정부’가 아닌 ‘국민’과 직접 소통해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여 군사력 경쟁의 한계가 분명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4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부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초당파 원로그룹이 ‘스마트파워’를 주창하고 세부 전략의 하나로 공공외교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공공외교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조차 정립돼 있..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05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6:11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예산생각 2011. 7. 21. 10:56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지금 추세라면 참치(다랑어)가 없어 참회 통조림이나 참치회를 먹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가간 자연보호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새롭게 발표한 적색 리스트 초안에 따르면 8종의 다랑어 가운데 5종이 멸종위기종 혹은 위기근접종으로 분류됐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인은 남획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랑어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셈이다. IUCN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대륙간어업관리기구(RFMOs)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국 정부에게 다랑어 보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ICUN 보고서는 “다랑어 멸종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

취재뒷얘기 2011. 7. 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