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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by 자작나무숲 2011. 8. 17.


 

연합뉴스가 8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감세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세가 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균형재정도 이런 원칙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당정협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감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찍은 쥐사진. 분명히 밝혀둔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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