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 624억! 어디에 썼나?!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재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년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총 104의 사업에 지원을 했구요. 총 지원금액은 624억96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 중 일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글로벌 스포츠리더 육성 사업>입니다. 47억원을 지원했네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으로 26개 해외문화원 및 재외공관에 26억 29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적립금의 글로벌태권도인재양성 사업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2010년 최문순 전의원은 동 적립금에서 7500만원이 집행된 <재외공관 태권도 홍보활동>사업이 예산의 집행결과나 집행 목적 등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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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 뉴스 : 재외공관, 태권도홍보비 사용처 불투명 의혹  

 공익사업적립금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집행으로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부터 <밑빠진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관 모두로부터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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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 [제35회 밑빠진 독상]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자작나무 통신 :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감사원 정책권고 부처에선 "나 몰라"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문화부의 높고 높은 도덕적 잣대에 경의를 표한다
유인촌 장관, 연예인응원단 졸속예산 사과 (081024)

이렇게 예산집행이 방만하고 그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집행규모는 해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81억원었던 데 반해, 2008년에는 309억, 2010년에는 62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세입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은 문광부 장관의 결재만으로도 집행되고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눈먼돈’으로 불리며 장관의 쌈짓돈 내지는 퍼주기 식 예산 낭비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다 보면 “눈 먼 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보이기 때문에 눈먼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산낭비다, 예산정횡이다 비판을 해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눈여겨 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니 눈먼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눈 먼 돈은 없습니다. 문광부의 투명하고 적절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 2010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 자료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방문격려 공문.com

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격려금 및 대회.com

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캠페인광고추진 적립.com

10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com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게재한 글입니다. http://www.opengirok.or.kr/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