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공외교, 특히 ‘틈새외교’를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삼을 것을 한국 정부에게 조언하고 싶다.” 공공외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왜 공공외교에 주목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신공공외교’로도 잘 알려진 멜리센 교수는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클링겐델’ 외교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숙종 교수와 함께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소프트파워’를 출간하기도 했다. 문: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17

“세계 어딜 가건 한국 대사관은 도움이 안되요. 대사관 사람들은 일부러 만나지 않습니다.”(한 국내 대기업 해외 사무소장) “대사관이 뭐 하는거 있다고 시내 한가운데 그렇게 땅값 비싼 곳에 사무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녜요?”(유럽 A도시의 게스트하우스 주인) ‘공공외교의 최일선’이 되어야 할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어쩌다가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비난의 주인공이 됐을까. ‘乙’ 모르는 외교관, 알고보면 허당 유럽 한글학교 교사 B씨는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자동으로 교민사회에서 ‘지역유지’ 대접을 받는다.”면서 “대사관이 현지 한국인을 모시라고 있는 곳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글학교 일 때문에 대사관에 갔다가 한국어교재가 수십권 쌓여 있었다. B씨는 “몇 권만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11

21세기 한국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외교는 외국 ‘정부’가 아닌 ‘국민’과 직접 소통해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여 군사력 경쟁의 한계가 분명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공공외교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4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부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초당파 원로그룹이 ‘스마트파워’를 주창하고 세부 전략의 하나로 공공외교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공공외교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조차 정립돼 있..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7:05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6:11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예산생각 2011. 7. 21. 10:56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지금 추세라면 참치(다랑어)가 없어 참회 통조림이나 참치회를 먹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가간 자연보호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새롭게 발표한 적색 리스트 초안에 따르면 8종의 다랑어 가운데 5종이 멸종위기종 혹은 위기근접종으로 분류됐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인은 남획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랑어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셈이다. IUCN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대륙간어업관리기구(RFMOs)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국 정부에게 다랑어 보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ICUN 보고서는 “다랑어 멸종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

취재뒷얘기 2011. 7. 11. 15:00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년 매출 규모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1/countries/SouthKorea.html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매출액 1337억 8100만 달러(약 146조 6679억원)로 22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6년 조사에서 46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2008년 38위, 2009년 40위,지난해 32위를 거쳐 올해 22위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11위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자동차(55위)였다. 지난 2005년 92위..

雜說 2011. 7. 11. 14:56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 비대한 족벌주의 시스템을 창조한 3대 유력 정치 ‘왕조’가 그리스를 망쳐 놨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5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그리스 정치를 대표하는 3대 유력가문이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통해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기강을 흐트렸다면서 이들이 그리스 경제 위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 곳간을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던져 줬고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관료주의 괴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0,1518,772176,00.html 슈피겔이 꼽은 3대 유력 가문은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등이다. 집권 사회당을 대표하는 파판드레우 가문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20..

취재뒷얘기 2011. 7. 7. 17:02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강원도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나는 강원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강원도민을 위해 동계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길 바랬던 입장이다) '국가적 경사'에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2월에 썼던 글을 재구성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무책임한 강요와 대규모 이벤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곰곰히..

예산생각 2011. 7. 7. 06:40

미국 뉴욕시가 판사 부족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년째 임금인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 낙담한 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속 법복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욕주 판사 가운데 거의 10% 가량이 해마다 사법부를 떠나는 실정이다. 판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소득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질 정도로 높은 급여수준 차이가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사표를 던진 맨해턴 법원 제임스 맥과이어 판사가 받은 월급은 14만 4000달러(약 1억 5434만원)였지만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한 대형 로펌에서 받을 평균급여는 140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법관 대우가 전국 5..

취재뒷얘기 2011. 7. 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