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9·11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한 무고한 아랍계 시민이 영장도 없이 감금돼 고문까지 당했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정부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이렇게 최종변론했다. “적들을 고문하는게 왜 불법입니까? 건국 이래 미국은 전쟁 때마다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배심원들은 정부에게 ‘유죄가 아니다’고 평결했다. 위 사례는 물론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고문도 감수한다’는 미국인들의 집단의식과 ‘고문을 해서라도 테러범만 잡으면 된다’는 9.11 직후 미국의 분위기를 섬뜩하게 풍자하고 있다. 21세기를 ‘강한 미국’의 시대로 만들려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아프가..

취재뒷얘기 2011. 9. 5. 19:00

2007년 11월 26일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연설에서 국방 분야가 아니라 국무부의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군사적 성공은 승리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알카에다가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미국보다 더 잘 전달한다는 것은 당혹스런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 원인으로 “근시안적 조치” 때문에 소프트파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게이츠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는 국가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방적 선전인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틈새외교가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5. 17:21

[인권학교 2강]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4. 15:36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29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27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24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13

10년도 더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1년 가량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토질이 비옥하기 이를데 없는게 정말 인상적이었다. 오이를 심었는데 물 한번 안줬는데도 오이가 정말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이 자리는게 금방이었다. 큼지막한 오이가 쑥쑥 열린다. 윤기나는 까만 흙 덕분이었다. 미국은 넓은 영토와 인구 덕분에 내수시장이 발달해 있다. 특히나 넓고 비옥한 농업지대 덕분에 왠만해선 망하진 않을 것 같다.

雜說 2011. 9. 3. 01:00

 미국 영토 확대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다.

雜說/역사이야기 2011. 9. 2. 23:24

#장면1: 27년째 농산물 선물거래 일을 하는 앨런 넉맨에게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는 “자본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간직한 곳”이다.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그는 “구할 수 있고 빨리 팔아치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한다. 그의 눈에는 최근 몇년에 걸친 농산물 가격 급등이란 그저 “언제나 옳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일 뿐이다. #장면2: 두 아이를 둔 주부 할리마 아부바라크(25)는 오늘도 저녁엔 뭘 먹나 고민에 빠진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사는 아부바라크 가족은 교도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150유로(약 22만원) 덕분에 동네에서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몇 달만에 모든 게 달라졌다. 5개월만에 주식인 옥수수는 두 배, ..

雜說 2011. 9. 2. 19:30

공공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존 강대국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공공외교 모델로 중견국으로서의 ‘틈새외교’를 주목한다. 호주 외무장관 출신인 가렛 에번스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 ‘틈새외교’는 중견국이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 틈새를 파고드는 외교를 이른다. 평화 중재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얻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전 세계는 노르웨이에 두 번 놀랐다. 극우주의자의 끔찍한 테러에 몸서리쳤고, 곧이어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증오에 대처하는 자세는 왜 노르웨이가 ‘평화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2. 00:34

안나 프린츠 독일 외무부 문화공보국장은 일본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일하다 최근 귀국해 새로운 일을 맡았다. 그에게 독일이 현재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들어봤다. 문: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독일 외무부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부처간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전략을 구성한다. 우리는 신문·방송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토론회 등 대면접촉, 아울러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유럽연합 관계는 공공외교 중에서도 특별하다. 해외에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을 개설하고 독일주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