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월가의 특권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t)'을 제거했다.

아! 물론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에 17일 기고한 글 "Losing Their Immunity"의 일부를 번역해봤다. 제목은 글쎄 “그들의 특권 박탈하기" 정도가 될려나. 마지막 문장에서 '불법 제한'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길 청한다.

보시려면: http://www.nytimes.com/2011/10/17/opinion/krugman-wall-street-loses-its-immunity.html?partner=rssnyt&emc=rss

크루그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ko.wikipedia.org/wiki/%ED%8F%B4_%ED%81%AC%EB%A3%A8%EA%B7%B8%EB%A8%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