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인가 보수주의 정권인가

국가역할과 개인자유 등에 주목한 정치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내 정치성향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 http://www.betulo.co.kr/1298

그럼 지금 정권은 어떨까. 내 나름대로 현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점수를 매겨 봤다. 참고로 피앤씨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 한국인은 진보개혁(사회민주주의 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언론보도나 본인 발언 등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만 점수를 매겼다. 불확실한 건 ‘보통’으로 했다.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는 일부러 배제했다.

22개 질문 가운데 현 대통령이 동의할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9) “복지 등 정부지원을 늘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10) “우리나라는 부유층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15)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6) “교육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허용해 줘야 한다.”

(18)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해야 한다.”

(19) “늘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확대하고 검경의 도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할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2)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다.”

(6)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득양극화 대책과 중산층, 서민을 보호하는 게 더 급하다.”

(8)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반상품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

(12) “내 의료보험료가 돈 없는 사람들의 의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13) “같은 분야라면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이 더 신뢰가 간다.”

(14) “어려운 사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생각이 있다.”

(17)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20) “정부는 언론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져서는 안된다.”

내 깜냥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기 힘든 항목들도 있다.

(3) “중소기업 경쟁력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4)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시장과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7)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나 고용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일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11) “노후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21)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다.”

(22)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믿고 따라줘야 한다.”

모두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의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다. (22)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은 왜 되려고 하는걸까’ 싶었다. 사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을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각설하고, 위 분류에 따라 한국 대통령의 정치성향을 대신 진단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시장자유 10 개인자유 -4

결론은 보수주의.

혹시나 해서 이번에는 ‘매우 긍정’과 ‘매우 부정’으로 점수에 가중치를 둬 봤다. 현 대통령이 자기확신이 강한 분이라는 건 다들 아실테니 특별히 과장된 건 아니라고 본다.

 

시장자유 20, 개인자유 -8

아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무서워서 차마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