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전처 안전하게 굴러갈까?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

예산생각 2014. 11. 21. 07:30

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

예산생각 2014. 11. 20. 13:13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결론이 났고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는 4대강사업 후속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이라고 하면 납득할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6169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자랑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가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항목을 억지로 안전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가 밝힌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예산사업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연구개발 재..

예산생각 2014. 11. 20. 13:04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11. 10. 07:30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1. 9. 14:35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지자체에선 사회복지예산이 몇 년 만에 급증했다며 재정악화를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자체는 극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평균치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확한 실상을 보려면 ‘지자체는 다 똑같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서울신문이 5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 사이트 ‘재정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간 사회복지예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예산사업을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는 한편,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

예산생각 2014. 11. 5. 18:13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과 국민 의견수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부터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28일 서울신문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대담에 나온 김 교수와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 교수는 새누리당..

예산생각 2014. 10. 30. 16:35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예산생각 2014. 10. 29. 07:00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주문한 청와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수렴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을 마치기 전에..

예산생각 2014. 10. 26. 14:42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작년에 퇴직..

예산생각 2014. 10. 24. 07:00

지자체 부서별 따로 거래하던 예산계좌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부서별로 각자 관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자체 전체 자금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 등 5개 광역지자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기존에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생각 2014. 10. 23. 10:5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1년 12월30일 본회의 하루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이 계기가 됐다. 기본적인 수요예측도 엉터리였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여타 지자체 50%로 하는 바람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서울 자치구에서 당장 사단이 났다. 올해는 기초연금 문제까지 추가됐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면서 중앙·지방 사이에 갈등과 불신만 쌓여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나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는 일관된 흐름이 되풀이된다. 이에 대한 정부측 해명 혹은 반박 자료에도 역시 공통된 ‘프레임’이 등장한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여건도 고려하지 않..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0. 1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