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예산생각 2014. 5. 14. 17:41

충주호를 운행하던 유람선이 불구덩이가 되는데 걸리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63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충주호 수상안전관리는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충주호를 다녀왔다. 그날 유람선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승객 상당수는 단체관광을 온 노인들이었다는 얘길 할 때 전승룡씨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기관사인 그는 충주호에서만 25년을 배를 몰았다. 그런 그에게도 20년 전 유람선 화재사고는 그저 오래된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사고였다. 그는 1997년 충주호 수난구조대 창설과 함께 기관사로 특별채용됐다. 수난구조대 사무실에서 호수 맞은편을 바라보면 관광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는 선착..

예산생각 2014. 5. 9. 18:30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

예산생각 2014. 4. 22. 19:00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씨는 다음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 다음날 신문보고 알았다.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든 업무가 이씨 몫이다. 그는 이 모든 준비를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심지어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예산조차 새로 계산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보건소 근무 10년차인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이요? 추경을 하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지요. 정부에선 나중에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됐다며 난리치겠죠 뭐.”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도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소아 폐렴구균을 무료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4. 4. 22. 07:30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강화했지만 최근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다. 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 사항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단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안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 위원, 민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10. 07:00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9. 07:30

“국고보조사업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나방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지자체의 무력감을 한 광역시 공무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지자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그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말발이 서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축산물 브랜드육(肉) 타운’이 전형적인 사례다. 총 190억원을 들여 소요산 입구에 세운 이곳은 애초 취지인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세수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 입주업자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으로 2012년 5월 개장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8. 08:00

2012년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갈등은 이제 만성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겐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공통점이 있다. 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인천은 4배 이상 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3배 이상 부담이 증가했다. 서울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부담액 자체는 1조 8496억이나 된다.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액 증가폭이 2배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7. 07:30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 즉 보조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면 지방 부담이 는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2012년과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이유도 결국 보조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였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숭례문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와 근대문화유산 등 등록문화재로 크게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4. 07:00

시원한 바람에 햇살 따뜻한 예당저수지에서 31일 만난 박중수 충남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느릿한 충청도 사투리로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받던 때를 떠올렸다. “국고보조금 67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거부했느냐고 물읍디다. 지방비 부담 70%에 수자원공사 위탁을 받아들여야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니냐고 대답해줬지요.” 인구 7만여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정부가 총사업비 7833억원(국비 2768억원, 지방비 506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거부하고 기존에 받은 국비에 이자까지 반납했다.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흔치 않은 사례다. 예산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3. 01:11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3. 6. 07:30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박완순·김만수·안휘정 당 중앙위원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 각각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한테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들은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아직 수복하지 못한 공화국 남반부 이남9도를 담당하며, 통일과 동시에 현지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위는 차관급이다. 방송은 ‘이남9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확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남한의 도지사를 임명한다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 일간지에선 일제히 특집기획보도를 쏟아낼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에선..

예산생각 2014. 2. 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