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제로화 계획, 예산은 달랑 22억원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지난해까지 한 푼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책정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재난, 도로교통 분야 등과 달리 인적 과실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재부에 7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겨우 5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은 186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이 4조 3796억원이고 그중 항만 건설 예산이 1조 2083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해수부는 시설 투자의 ‘2400분의1’도 안 되는 관심만 안전교육에 들인 셈이다.

　22억원에 불과한 선박운송 안전 확보 예산 규모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공언한 목표와도 상충한다. 정부는 2012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해사(해양 사고) 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대형 해양 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한 해수부는 지난해 “2017년까지 해양 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대목을 생각하면 정부의 무신경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적 과실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2006~2010년에 발생한 해양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직근무 소홀, 항행법규 위반, 부적절한 조선(造船) 등의 ‘인적(선원) 과실’로 인한 사고 비중이 89.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해양 사고 안전교육 강화와 운항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세월호 승무원들은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선박 항행상 위험 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험 감지 시스템 부재 속에 정부는 결국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첨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진도 해역에서 침몰될 위기에 놓인 세월호의 이상 운항 상태를 자체 시스템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았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도 부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해난사고와 위기 상황을 실시간 전파해야 하는 정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이 사고 발생 5일째인 21일까지도 관련 정보를 하나도 게재하지 않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항행경보와 재난안전정보를 선사 등에 즉시 제공하는 종합 포털을 만들어놓고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운영을 방치하고 있다.

　GICOMS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내 등록 선박의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세월호’로 선박검색을 하면 ‘IC-R-121832‘라는 선박 일련번호와 선박 총톤수 6825t, 한국 국적이라는 세 가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마저도 4월 21일 최종 업데이트된 정보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양안전에 관한 속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달 북한이 동해에 단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는 기사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최근 소식은 지진해일을 알리는 2일자 기사 뿐이다. 그나마 조회수가 27회에 불과해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셈이다. 항행경보 부분도 지난 1월 이후 새로운 소식을 찾을 수 없다.

　화면 중앙 ‘소셜네트워크’ 부분은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 뉴스를 전해주기 위한 용도이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해수부 항해지원과에서 올린 “고체 위성 예상 추락 지점” 안내뿐이다.

　해수부 담당자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유지보수와 업데이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미비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직원은 2명이 자신의 고유 업무 외에 별도로 유지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