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늘 JTBC 뉴스에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는 걸 봤다. 이 문제를 다룬 여러 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또하나 논점은 '서민부담 증가'이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조세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세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예산생각 2014. 9. 12. 07:00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중고 속에서 지자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안행부에서도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안을 마련했다.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그동안 논의한 주민세 현실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9. 2. 07:30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지만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만 받는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가 27일 밝혔다. 진선미가 소방방재청한테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으로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소방관이 도와주려고 했던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혹은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거의 대부분인 89%가 ‘주취자 폭행’이었다.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은 각각 9%와 2%에 그쳤다. 521건 가운데 504..

예산생각 2014. 8. 27. 18:30

새정치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8월21일자 보도자료 내용인즉슨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가운데 3분의1인 78곳이나 된다는 것.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보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보도자료는 여기를 참조) 보도자료를 보면 특히 경북은 23곳 가운데 15곳, 전남은 22곳 가운데 15곳이나 된다. 전북은 14곳 가운데 10곳, 경남은 18곳 가운데 9곳, 강원은 18곳 가운데 8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경북 9곳, 경남 8곳, 전남 4곳, 전북 4곳이 늘었다.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8. 21. 18:04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뷔라고 부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데자뷔란 길에서만 체험하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예산과 관련한 데자뷔를 경험할 수 있다.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뷔언젠가 눈여겨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 도로, 언젠가 황당해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예산낭비만 그런 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 봐도 데자뷔의 연속이다. 국회예산정책..

예산생각 2014. 7. 30. 07:00

소방관 1인 시위로 촉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전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조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증액은커녕 되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8일 방재청 등에 따르면 남상호 청장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나뉜 소방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재청이 맡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방재청은 통째로 국가안전처 산하 ..

예산생각 2014. 7. 23. 07:30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7. 22. 11:30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제10조)”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

예산생각 2014. 7. 2. 07:30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소방안전 혜택이 실제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물론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도 편차가 극심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개인안전장비 확보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지역간 불평등을 ..

예산생각 2014. 6. 23. 09:29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이 연일 학교급식을 들어 박원순 후보를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월에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 나오는 자칭 "논란"은 이미 그때 다 짚었던 것들이다. 아래 내용은 1월에 썼던 내용이다. 문단 뒷부분에 빨간 색으로 쓴 건 당시 글에 대해 이번에 첨언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문용린의 새빨간 거짓말 '농약급식'이 궤변인 이유, 감사원 보고서에 다 있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 센터장 비리적발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K씨가 업자한테서 향응 접대 등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과 서울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5. 29. 17:15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재난·안전관리’가 될 것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안전관리 예산 확대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안전예산 확대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예산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시가 쏟아지면서 벌써부터 ‘거대한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4월 15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공언한 것에서 보듯 당초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안전예산의 정확한 기준조차 없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마다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는 10월2일까지..

예산생각 2014. 5. 26. 07:00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예산생각 2014. 5. 1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