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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담뱃값 인상, 나는 찬성한다

by 자작나무숲 2014. 9. 12.


오늘 JTBC 뉴스에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는 걸 봤다. 이 문제를 다룬 여러 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또하나 논점은 '서민부담 증가'이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조세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세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높은걸로 치면 오히려 미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낫다. 북유럽은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다.(여기와 요기)


중요한 건 직접세냐 간접세냐 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선호'를 연대와 평등에 둘 것이냐, 효율성과 경쟁에 둘 것이냐 하는 것에서 갈라진다. 이는 또한 (서민부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세출을 통해, 즉 복지를 통해 평등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기조는 경쟁과 효율성에 두는 대신 조세수입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도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물론,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높지만 또한 조세지출 수준도 매우 높아서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복지국가라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담뱃세에 대한 간략히 내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정도 되겠다.


1. 담뱃값 올리는게 세수확대인건 분명해 보인다. 


2. 그러면서 국민건강 핑계대는 게 짜증난다는데 동감한다. 


3.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올리는 건 지지한다. 세수가 늘면 느는대로, 흡연율이 줄면 주는대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므로. 

(담뱃값 올렸는데 흡연율이 줄지 않으면 세수가 늘어 좋고, 흡연율 줄어들면 간접적으로라도 건보료 부담 줄어서 좋다. 이건 마치 나막신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머니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든다.)


5. 그 후생이란, 세금이라는 '공동구매'를 통해 당장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왕 낸 세금 좋은곳에 쓰자는 방향으로 담론을 조직하는게 서민부담 여부만 따지는 것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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