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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시동

by 자작나무숲 2014. 9. 25.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재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인데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유사·중복 프로그램과 상호자료교환도 안되는 등 주민 혜택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16일 국회 도서관문화발전포럼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문제점과 일원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발표문에 따르면 신두섭·김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력 약화, 행정기능 중복과 비효율 심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강조했다.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도서관 기반 구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실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법인, 단체 혹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국가단위 정책은 2007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반면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전국에 걸쳐 공공도서관은 846개가 운영중이다. 1991년만 해도 254개에 불과했지만 2001년 400개를 돌파했고 2012년에는 800개를 넘어섰다. 눈여겨볼 대목은 1991년에 지자체 소속은 48개 뿐이고 206개가 교육청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지자체 소속이 614개로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교육청 소속은 232개로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 요구가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작은 동네 도서관을 지은 반면 교육청은 주민요구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서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혜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지자체에 있더라도 소속 주체에 따라 회원증부터 달라지는 것을 비롯해 통합도서서비스가 안되다 보니 자료이용도 번거롭다. 비슷비슷한 문화강좌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거기다 야간개관이나 지역단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안되는 것도 골치거리다.

 동일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이원화돼 있는 것도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을 방해한다. 실제 부산교육청은 전체 도서관 운영비 150억원 가운데 부산시 지원액이 112억원인 반면, 경기교육청은 105억원 가운데 경기도한테 받은 지원액이 500만원 뿐이다. 신 연구원 등은 “충분한 예산확보가 없다면 자칫 추가재원 확보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철(문화연대 정책위원)은 “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정립과 아울러 지역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체계 통합에 그친다면 향후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경우엔 인력충원 문제가, 교육청 소속으로 한다면 시민참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16일 세미나에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아래는 토론문으로 발표한 글이다. 


1.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지인에게 공공도서관 일원화 문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원화로 인해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같은 지자체에 있더라도 소속 주체에 따라 회원증부터 달라지는 것을 비롯해 통합도서서비스가 안되다 보니 자료이용도 번거롭다"면서 "비슷비슷한 문화강좌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기다 야간개관이나 지역단위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안되는 것도 골치거리다.

2. 발제자들도 지적했듯이 공공도서관 이원화는 정책 집행력 약화, 행정기능 중복과 비효율 심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또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도서관 기반 구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실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1991년만 해도 254개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은 2001년 400개를 돌파했고 2012년에는 800개를 넘어섰다. 눈여겨볼 대목은 1991년에 지자체 소속은 48개 뿐이고 206개가 교육청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지자체 소속이 614개로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교육청 소속은 232개로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 요구가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작은 동네 도서관을 지은 반면 교육청은 주민요구와 동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4. 공공도서관 일원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재정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하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교육청은 전체 도서관 운영비 150억원 가운데 부산시 지원액이 112억원인 반면, 경기교육청은 105억원 가운데 경기도한테 받은 지원액이 500만원 뿐이다. 도서관 업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업무인게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적절한 유인책과 예산지원이 없다면 자칫 하향평준화로 귀결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5.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지자체 예산부족이 사회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선 적절한 세입인상이 없는 한 도서관 예산이 예산삭감 압박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더구나 신두섭, 김대욱 두 연구자가 지적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6.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정립과 아울러 지역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7.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혼재돼 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보다 사서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인 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에서는 약한 게 사실이다.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지역에 기반한 작은 도서관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독서실' 같다는 지적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8. 우리에겐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문화프로그램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중 ‘생활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매우 취약한’(1단계 문서해독수준) 사람 비율이 전체의 38%나 되는 반면(OECD 회원국 평균은 22%), 전문적인 정보기술(IT) 등 첨단정보와 새로운 기술, 직업에 자유자재로 적응할 수 있는 고도의 문서독해 능력을 지난(4단계) 사람은 2.4%에 불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그렇다.(4단계 문해 능력은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와 캐나다 25.1%, 미국 19%)

9. 일원화가 단순히 조직도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호흡하며 보편적인 문화권을 높이고 동시에 문해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댓글2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0.02 04:46

    잘 보고 갑니다. 가을처럼 낭만적인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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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김희권 2015.09.23 13:01

    연구용역 도서관 위탁으로 결론냄. 교육청 232개 도서관 평균 사서 6.7명, 지자체 614개 평균 사서수 3.4명. 지자체 614개중 164개 26.7% 위탁. 부족사서 행자부와 지자체 등에 충원 요구 등 노력 없이 일원화를 통해 부족 사서수 매우려 함. 학부 졸업 후 취업 막힘. 자료구입비 교육청이 더 높음. 지자체 재정자립도 약해 사실상 운영 어려움. 대국민 서비스 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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