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64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 943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상담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 특히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지난해 6403건으로 오름세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도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21. 19:0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게 2013년 5월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모르는 게 지금도 많지만 조금씩 분위기 파악해 가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걱정했던 주말부부 신세는 면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6시 반에 출퇴근 버스를 얻어 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복지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복지부 관료들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라는데 그렇다고 공공의료가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산업이 더 떠오르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산업은 (여전히 아무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경제 핵심 분야이기 때문인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23:44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16:42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보전금을 해마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부담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2010~2012년 3년간 932억원이나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6.55%(장기요양보험료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4년도 예산안 역시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면서 2012년 보험료 수입실적에 2년간 보험료율 증가율만 적용하고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11:57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민주당 검증단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8. 11:55

내년도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 분석해보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인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은 반토막났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한 건 365억원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98억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대폭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부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병원·기업 지원으로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12. 07:00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외지 사람이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환자 비중이 60%를 넘는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다른 지역에선 경영난 심화로 의료기관이 줄게 되고, 이는 곧 지역 간 의료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출한 진료비는 모두 53조 44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쓴 진료비는 10조 7630억원으로 20.1%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시·도)로 다른 지역 환자 비중(진료비 기준)을 집계한 결과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3.8%였다.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6. 07:00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4. 07:00

정부가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적게 추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연말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많은 1조 14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 수를 정부가 과소예측하면서 재정추계에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815억원 중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406억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3. 12:00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심장마비는 4분,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을 입었는데 1시간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선 분초를 다투는 중증외상환자들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응급실 도착 후에도 수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은 1시간인데...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서울·강원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9668명을 분석한 결과, 1100명이 다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원한 환자의 과반은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적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상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9:3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서는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8: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을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연금공단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조 93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투자했다. 반면 2006년과 2007년 당시 동일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 투자는 한 차례,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상위 30대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개 업체였는데(30위권에 들지 못한 효성 제외),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