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통령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개혁을 외친다. 공공기관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몰아친다. 정복기관 대선개입 문제다 뭐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의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개혁하고 ‘철밥통’을 타파하자고 하는 건 어쨌든 여론의 호응을 기대하기 꽤 괜찮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눈에 보이는게 전부일까.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탄을 나누는 행사가 많이 열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연탄은 한편으론 저소득층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론 사진찍기 좋은 봉사활동을 상징한다. 하지만 연탄을 주로 소비하는 집단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화훼농가와 음식점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예산생각 2014. 1. 27. 07:30

대전광역시와 제주도는 안전행정부가 ‘정부3.0’의 4대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한다며 시행했던 ‘지방3.0 공모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말에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3억원씩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작 야근을 밥먹듯이 하며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요즘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다. 특별교부세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긴 받았는데 안행부가 지방3.0 사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재해대책사업비로만 집행하도록 사용처를 못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40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지자체 해당 부서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그림의 떡'이 돼 버린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3일 전화인터뷰에서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예산을 재원삼아 우리가 제출했던 ‘시민..

예산생각 2014. 1. 24. 16:16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다양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가 정작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이 한푼도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을 5조 8001억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조 1865억원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산한 것이 삭감 근거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30. 12:21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같은 복지제도에서 이 56명은 사회적으로 ‘파렴치범’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타워팰리..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4. 16:08

저출산대책, 1960년대 산아제한에서 2000년대 새로마지까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으로, 1986년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 필요한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했다. 정책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댓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은 20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16. 07:00

가난한 20대는 부모 세대인 40~50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0~50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자녀교육비 부담이 급증한 세대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등록금에 취업경쟁 여파로 해외연수와 인턴 등 각종 ‘스펙’까지 갖춰도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진다. 자녀들이 사회에 자리잡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 부담은 계속된다. 설상가상으로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기반이 무너진다. 변변한 노후 대비도 못한 바람에 노후불안이 극심해진다.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극심한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됐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률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 20대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당장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15. 23:40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를 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일반 병상도 부족한 데다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경기 가평군 등 12개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4곳은 그나마 인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8곳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분류한 급성 병상 부족 지역 21곳에도 포함돼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6. 07:00

조합원이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사무직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직장노조)가 10월7일 조인식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 2011년 7월 동일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통합한 것은 처음이다. 단일노조는 당분간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함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행기를 거친 뒤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내에 조합원 60% 이상이 지지하는 상급단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일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해 기업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4. 11:04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 10:4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을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사(照射)란 ‘광선이나 방사선 따위를 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가리킨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한다.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면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29. 07:00

경영관리가 우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공공병원일수록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사갈등이 계속되거나 경영 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없는 곳은 공익성과 운영효율성 모두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 전국 38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6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상승했다. 등급별로 보면 충북 청주의료원과 경북 김천의료원이 A등급(80점 이상)을 받았다. 김천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반면 속초의료원, 제주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등 4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28. 11:36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2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