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부는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단, 관리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진료 방안은 만성 질환자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그것도 재진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명분 삼아 모든 병·의원에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길 바라는 경제 부처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복지부 입장을 절충한 것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12:08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를 부족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당초 계산보다 35만원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 2622명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9743명을 지원한 뒤 예산이 바닥나 버렸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이 14만원이나 높아 이대로 두면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5697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미숙아 발생률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1. 07:00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30. 18:1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8. 06:44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9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선옥씨에게 민원인한테 전화로 욕을 듣는건 거의 매일 겪는 일상이나 다름없다. 김씨는 “내가 담당하던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은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그 뒤로 2년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내연남한테서 ‘그 X 왜 수급자격을 안 떨어뜨리느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임신부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사람이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야 했다”고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한 마당에 민원인들한테서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3. 11:06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22:55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런데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매우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07:0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정부 계획과 반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란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55.0%에 불과하다”면서 “OECD 평균 74.9%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고, 외래(치과 제외) 치료는 OECD 평균이 76.7%, 우리나라는 57.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5. 07:00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4. 08:55

환자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은 상급병실·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해 보니 자발적으로 상급병실과 선택진료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각각 40.5%와 59.1%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흔히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83.1%는 선택..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3. 12:53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서울시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대안 두 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3. 12:51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도 1960억원에 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와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4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곳이었다. 적발건수는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2012년 18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8월말 현재까지 120곳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 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