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4. 18:16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훌륭한 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첫 행사 주제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자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

예산생각 2015. 10. 4. 18:14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7. 06:00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자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싫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장난감 사줘도 며칠 뿐이다. 거기다 장난감과 어린이책은 꽤나 부담스런 가격이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서 애한테 놀게 하고 일주일쯤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생각이 다르다. 공공부문에서 장난감을 빌려주는게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다. 그걸 따져보는 토론회를 취재해봤다. 서울시 구로구는 200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립 장난감도서관이 180여개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누구나 사실상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3. 08:36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수단인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관리기능과 정부간 협조체계와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1915곳, 해외에는 1207곳이 지정돼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2002년 이후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충시설 일부는 산간오지에 소재해 있고, 전체 현충시설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탑(비석)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념 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 ..

예산생각 2015. 9. 1. 16:29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 16:27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규모를 결정하는 용역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9. 1. 16:23

이 글은 8월27일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부 공동 세미나에서 제출한 토론문이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40대까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무부 고위공직자였던 김진선은 3년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무려 12년이나 도지사로 일했다. 71%라는 득..

예산생각 2015. 8. 28. 10:47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5. 8. 26. 16:42

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28. 18:30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전국 시도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깎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265억원),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을 배분했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 도에는 평균 198억원을 교부받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예산생각 2015. 7. 23. 07:00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로 일할 당시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는 2005년과 2006년 나온 것으로 모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구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종섭은 두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올라 있다. 이 보고서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용한다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법률 제정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출승인법’ 형태로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이용·전용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결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

예산생각 2015. 7. 2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