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예산생각 2017. 10. 23. 07:30

293곳 5년간 346억원 체임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346억 12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자는 1만 439명이나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64곳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1407명이 7억 8510만원의 피해를 봤다. 2015년에는 56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적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예산생각 2017. 10. 23. 07:00

금융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7일 7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사용 금지 등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예산생각 2017. 10. 22. 13:07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

예산생각 2017. 10. 22. 12:40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

예산생각 2017. 10. 22. 12:27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이 죽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타살, 즉 자살입니다. 40~50대에서 두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 역시 자살입니다. 세계 최강 자살율, 이러니 '헬조선'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가 자살률을 일부라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나라를 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2일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40~50대에선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5.6명이었고, 특히 남성이 36..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7. 9. 28. 08:24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었다. 2013년에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383억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2017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방식을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50%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이 막혀버렸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분류했고, 전북도와 합의가 안되자 공사비를 아예 내주지 않았다. 국회가 예산 수시배정에 단단히 뿔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

예산생각 2017. 9. 19. 18:00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

예산생각 2017. 9. 19. 09:46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관계없이 정권과의 인연 등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 ‘낙하산’의 상당수가 상임감사에 포진해 있지만 물갈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기관장에게만 쏠려 있어서다. 취업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 공공기관 비리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낙하산’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치적 인연 등으로 감사 자리를 꿰찬 이(현직 기준)는 공기업 13명, 준정부기관 15명 등 30명에 육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했거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고위직을 지낸 인사(류중하 근로복지공단 감사, 유수택 한국문..

예산생각 2017. 9. 14. 10:18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한 세무 공무원과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자기가 낸 세금을 “뜯겼다”고 표현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을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한국사람들은 유별나게 세금에 거부감을 보인다. 세금을 비유하는 낱말이 피와 폭탄이니 할 말 다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세금에 대한 나쁜 추억이 켜켜이 쌓인 역사였다. 역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게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이었다. 갑오농민전쟁도 시발점은 세금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배웠을 ‘금준미주는 천일혈이요...’ 하는 춘향가에 등장하는 시는 우리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뿐인가. 식민지, 전쟁..

예산생각 2017. 9. 14. 10:11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도드라져 보인다. 최소한 총론은 그렇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 반면 SOC는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1.7%와 10%가 늘어 상승폭이 컸다. 이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국방 분야가 6.9%, 외교·통일 분야가 5.2%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은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6조 3000억원으로 8.2%나 감소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보건·..

예산생각 2017. 9. 3. 19:17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늦추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자기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 개혁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전국은 과도한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교통세는 내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교통세 세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하게 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

예산생각 2017. 8. 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