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선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한파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축산물 가력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음식·숙박 등 외식물가 상승세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되면서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예산생각 2018. 2. 1. 19:43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예산생각 2018. 1. 19. 18:30

문재인 정부가 ‘공평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개편이 정책의제에 올랐다. 증세 문제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 이야기가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정부가 세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예산생각 2018. 1. 17. 11:38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예산생각 2018. 1. 12. 07:30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소득재분배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세제개편 방식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

예산생각 2018. 1. 10. 07:00

‘공공기관에 공공(公共)을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협력과 참여’를 신설하고 각각 22점(준정부기관은 20점)과 5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권장정책’(6점) 지표는 삭제됐다. 서울신문이 2일 단독입수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非)계량지표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편람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예산생각 2018. 1. 9. 20:10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8월께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현실화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

예산생각 2018. 1. 9. 20:06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예산생각 2018. 1. 9. 19:44

1.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임료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도 낮고 기소가 되더라도 더 가벼운 선고가 나옵니다. 조세회피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데 조세범죄를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정부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죄 기소율을 높이고 처벌을..

예산생각 2017. 12. 26. 12:04

흔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길 많이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에서 의도와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것보단 좀 더 건조하지만 엉성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허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주목하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향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해묵은 현실까지 고려하면 ‘고향세’는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과 달리 고향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은 안되면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7. 12. 26. 06:30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예산생각 2017. 12. 25. 09:00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 A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값비싼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숨겨 놨다. B씨는 70억대 세금 체납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여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C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18억원은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원가량 되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뒤 협의이혼을 해 버렸다. 11일 국세청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의 이름, 나이, 직업, 체납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이 모두 11조 4697억원이나 된다. 체납자 가운데 79.2%(1만 6931명)가 2억∼5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의 ..

예산생각 2017. 12. 2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