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1012

공공의료는 뒷전, 보건산업만 챙기는 정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반년이 지났다. ‘뉴딜’ 구호는 넘쳐 나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돌봄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은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반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이라는 칭찬에 취해있는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왜 뉴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한국판 뉴딜’은 당황스럽고, 복지부는 실망스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으로 수렴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 2020. 7. 30.
국가안전대진단 졸속 추진 망신 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만에 아파트 64개동 4308세대를 돌아다니며 안전진단을 마쳤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국가 주요 시설 안전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딱 이런 식이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추진체계나 점검 방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7월23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공공주택·학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일제 점검이다. 초기엔 국민안전처, 2018년 이후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총괄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2020. 7. 29.
적극재정과 긴축을 동시에, 코로나19 시대 지방재정 생존법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2020. 7. 15.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 된 자칭 “빨갱이 감별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열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정부측 당연직 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 가운데 1기에 이어 연임하는 김순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뺀 1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민간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한 분들입니다. 2기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의.. 2020. 7. 10.
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대안운동 차원에서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2020. 6. 21.
책꽂이 정리에서 배우는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관심사가 대략 보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을 보면 소설가인 주인공이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색색이 예쁘게 배치돼 있는 책꽂이는 이 영화의 예쁘장한 화면구성과 어울려 주인공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색깔을 통해 감성과 분위기를 .. 2020. 5. 29.
원격의료 반대운동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람 목숨은 돈벌이가 아니다"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됐습니다.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 말고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내놓은게 있습니까?”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꺼냈다는 게 착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환자들을 만나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가 원격의료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최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 2020. 5. 18.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공무원과 사학교직원 가입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반론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150만명 가까운 가입자 증가와 1조 5000억원 가까운 고용보험료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약 11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약 32만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 1인당 고용보험료 1.6%에 따라 보험료 증가분이 올해 기준 공무원 1조 1878억원, 사학교직원 3280억원 등 모두 1조 5158억.. 2020. 5. 15.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요술방망이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2020. 5.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