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추구하는 ‘노원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이 완성됐다. 노원구민회관 2층에 마련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위기가정 지원센터’는 폭력과 방임, 학대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7일 이 곳을 찾은 오 구청장은 “노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새터민 모두 많다. 복지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원은 한국 복지행정의 리스머스시험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는 5명이 상근한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전문 1명, 노원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서울시 선발 상담원 2명 등이다. 이윤희 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4건을 상담했다. 하루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전화가 10건 가량 된다”고 설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4. 10:00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11. 23. 07:30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2. 11:35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3. 07:30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거 발표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이 예산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54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면적 5만 102㎡ 규모로 민간자본 5284억원을 투입해 만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25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구에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봉구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공론화하고 나서 무려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 중심에는 집념과 끈기로 도봉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있었다. 2011년 7월 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4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타공인 지방분권 전도사다. 문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우수한 정책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체에 우수사업 226개가 생긴다”면서 “자치분권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서대문구가 처음 실험한 ‘동 복지 허브화’나 ‘복지방문지도’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 구청장을 11일 만나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해달라.-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목표로 2016년 1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10. 26. 07:00

서울시가 수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국외문화재 환수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심지어 친일파 사진을 임금 사진으로 둔갑하는 등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을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정작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10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대표적인 친일파 이하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영은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등장하는 친일파 이완익의 실제 모델 가운데 한 명이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9. 11. 18:00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9. 3. 17:43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비판하며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다. 방금 인용한 두 시각이란게 사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공식문서 일부라는 걸 알면 십중팔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현실진단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실이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다른 하나는 2018년 7월 6..

예산생각 2018. 7. 12. 10:11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

예산생각 2018. 5. 24. 07:30

인구감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것 아닌가?’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도 안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없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통상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게 1분기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 1.05명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인구와 결혼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분간 출산율 반등도..

예산생각 2018. 5. 2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