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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by 자작나무숲 2018. 5. 24.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서 197만 3000명으로 6만 9000명 늘어났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못박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인하와 세제혜택까지 제공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184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36만 7000명의 78%에 해당한다. 거기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도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더 낮다는 고민 때문에 201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간접지원이 몇 년 동안 못하던 성과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직접지원이 이뤄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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