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부자감세’ 역할을 하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연봉 1억 이상과 3000만원 이하가 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액 차이가 6.3배나 됐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영어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비용 일부를 정부한테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부양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혜택을 받는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

예산생각 2017. 11. 23. 18:30

도저히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해외자원개발에 2조 원 가까이 쏟아붓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공공기관 자본금을 현행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방만하고 무책임한 공공기관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지만, 일선 정부부처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가 단독입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관련 자료를 보면 광물공사는 지난(2017년) 1월 외부 투자자문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사업에 7,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에 열린 1,116회 이사회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투자사업을 중단하..

예산생각 2017. 11. 15. 18:30

조세범죄 5년간 기소율 20.9%… 전체 형사범 평균보다 17%P↓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폭력배 두목 알 카포네에게 쇠고랑을 채운 건 연방수사국(FBI)이 아니라 재무부였습니다. 뇌물과 협박, 살인을 저지르며 두려울 게 없었던 알 카포네도 탈세 혐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뿐”(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말이 말해 주듯 탈세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금 도둑질’에 너무 관대합니다. 조세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가 되는 이는 다섯 명 중 한 명뿐입니다. 10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세범죄 기소율은 평균 20.9%에 불과합니다. ..

예산생각 2017. 11. 10. 19:00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3224억 1800만원으로 올해 3961억 7100만원에 비해 18.6%(737억 5300만원) 줄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 취합한 결과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청와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2.7%(28억 3800만원) 줄였다. 대통령경호처도 10..

예산생각 2017. 11. 8. 07:30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

예산생각 2017. 11. 7. 16:52

세금 덜 내려 발급 급증 제도보완 필요작년 불성실 단체 7.9%↓ 발급은 47%↑ 부정 발급 액수 24% 늘어나 193억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곳으로 전년보다 7.9% 줄어들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1만 4000건으로 전년보다 46.6% 늘어났다. 부정 발급 액수도 1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4년 102..

예산생각 2017. 10. 30. 07: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이종연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두 사진을 보여줬다. 하나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다른 하나는 미국 디트로이트 철거현장이다. 빌바오는 쇠퇴하다가 부활한 사례, 디트로이트는 그 반대 사례다. 모두가 자신이 사는 곳이 후자보단 전자처럼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빌바오와 디트로이트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체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지역간 반목도 불보듯 훤하다. 국가로선 빌바오만..

예산생각 2017. 10. 27. 16:19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

예산생각 2017. 10. 27. 08:30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산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상속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 차이가 납니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박주현 의..

예산생각 2017. 10. 26. 07:30

5458만원 vs 192만원…더 벌어진 월급 봉투‘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첫 공개... 중위소득의 28.5배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92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상위 0.1%에 속하는 1만 7334명이 받는 평균 월급은 5458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8.5배나 됩니다. 상위 1%(17만 3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 4180만원, 상위 10%(173만 3000명)는 7008만 5963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국세청한테 제출..

예산생각 2017. 10. 25. 07:30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상위 14만명은 90만채 보유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습니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11만 5000명)의 보유 주택이 총 37만채였습니다. 집 부자 1인 평균 보유 주택 수가 3.2채에서 9년 만..

예산생각 2017. 10. 24. 07:30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

예산생각 2017. 10. 2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