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

예산생각 2017. 8. 21. 10:37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는 아이가 있다. 새해 분위기에 들떠 장난치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벌로 1월 용돈이 8만 원으로 깎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까지 왕창 깨 먹었다. 2월 용돈은 1만 원이 더 줄었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3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 원이 됐다.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용돈이 얼마나 줄었을까.장난만 안 쳤으면 이 아이는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만 원을 받았다. 1월에 2만 원, 2월에 3만 원, 3월에 1만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줄어든 용돈은 6만 원이다. 그런데 정답은 1만 원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1월에 깎인 용돈은 2만 원이다.2월에는 1월보다 1만 원이 줄었다.3월에는 2월보다 2만 원이 늘었다.결국, ..

예산생각 2017. 8. 10. 17:25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노선을 공식화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중산층에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더해, 과연 부유층 과세에만 촛점을 맞추는 ‘선별증세’ 노선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최고세율 인상이 막판에 들어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예산생각 2017. 8. 3. 11:34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존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더 나아가 과연 ‘적극적 재정정책’이 맞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에 약 42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에 약 77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예산생각 2017. 7. 20. 18:2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소매걷고 계급장 떼고 토론해서 분야별 재원 배분과 지출 한도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재원배분회의를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노통’의 꿈을 복원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회의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정정책과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미애..

예산생각 2017. 7. 20. 15:59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걸까요?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았던 ‘2060 장기재정..

예산생각 2017. 7. 16. 11:58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문제도 여전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다. 2016 신고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5년 벌어들인 소득이다. 2007년 20.2%,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그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이후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을 중..

예산생각 2017. 7. 12. 18:57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이 갈림길에 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서비스법 자체는 정부 논의사항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자체는 중요하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

예산생각 2017. 7. 11. 18:30

#1차 출고. 2017.05.23. 존경하는 '초록불' 블로그를 보다가 고려시대 천리장성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관련 기사를 알게 됐습니다. 역사왜곡도 역사왜곡이지만 이 연구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았다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려와 국경을 맞댄 요(遼)나라 역사서인 '요사'와 '고려사'를 대조 연구한 결과 서북쪽 경계인 '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 아닌 중국 랴오닝성 톄링(鐵嶺)시를 흐르는 랴오허(遼河·요하)의 지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조선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몇 년간 한국 고대사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원문은 여기) 고조선연구소에서 집단창작한 소설을 발표한 거라면 상관할 게 없겠지만 명색이 역사학을 연구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5. 31. 11:50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4. 08:45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3. 08:54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