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15곳은 올해 법정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에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은 0%, 대전은 54.7%, 경남은 80.2%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해마다 적립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1일 현재 법정적립액 누적액수가 2129억원이 되어야 하..

예산생각 2015. 7. 20. 18:3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는 재해예방사업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포함돼 있다. 재정문제를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돈을 준다고 재해예방이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Ken Teegardin, CC BY SA그런 점에서 보면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 예산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모두 1998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는..

예산생각 2015. 7. 14. 13:43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7. 1. 16:20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총액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부채규모는 2013년보다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했다. 부채비율도 73.8%에서 70.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316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521조원(부채비율은 201.6%)이며 그 중 LH공사 부채가 138조원을 차지한다.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작년에 지방공기업 398곳은 경영손실(적자)이 8965억원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24%(2861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각각 2470억원과 1000억원 가량 흑자를 냈다. 정정순(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29. 18:30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8:00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6. 11. 10:32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 합의에선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합의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해 '참 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민한 현안을 국회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 갈등을 조율하고 이를 관철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을 높였다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 논의의 중심축을 ‘재정건전성’과 ‘긴축’ 프레임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시킨 것은 노인빈곤을 공론화시키는 효과도 거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

예산생각 2015. 6. 6. 09:30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까지 현장 인력 113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장 서중석은 “인력확대를 결정해줬다”며 행자부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실제 인력확대를 하기는 하늘에 있는 별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한 관세청 사례연구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와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박형준에 따르면 관세청 정원은 1990년 44..

예산생각 2015. 6. 4. 16:50

4년 전 취재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가장 붐빈다”는 워털루역을 찾은 적이 있다. 영화 ‘본 얼티메이텀’에 등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지만 정작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넓은 기차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30페니, 한국 돈으로 500원 가량 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한켠에는 동전 교환기도 있었다. 투덜대며 화장실에 들어섰다. 지하철 개찰구처럼 돼 있는 곳에 동전을 넣으려고 보니 고장났다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결국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쓴웃음만 났다. 가뜩이나 맛없는 음식과 비싼 공공요금, 끔찍하게 느리고 비싼 인터넷환경에 지쳐있던 외로운 여행객은 고장난 유료 화장실을 보며 “유럽은 도버해협에서 끝난다”는 말을 되뇌었다. 내..

예산생각 2015. 4. 20. 18:18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7. 14:34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25.4%로 늘었다(순계 기준). 2000년 10.4%였던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를 거쳐 2010년 2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5. 18:30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

예산생각 2015. 4. 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