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3. 27. 16:44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예산생각 2017. 2. 16. 17:06

올해 체육 부문 재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행사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전문체육과 스포츠산업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은 작년보다 463억원이 늘어난 3438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사업은 694억원이 늘어난 1154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비해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211억원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생활체육 육성 예산 3315억원도 2014년보다 73억원 줄어든 것이었다. 올해 체육 부문 재정규모는 1조 56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기금)이 1조 4307억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 1321억원, 일반회계는 37억원에 불과하다. 체육부문 재정에서 체육기금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03년부터였으며 이후 꾸준히 비중..

예산생각 2016. 3. 22. 18:17

무상보육 갈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벌인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구도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1단계-결정: 중앙정부가 결정(즉 예산편성)한다. (물론 일방적으로.)2단계-항의: 지방은 항의한다.3단계-무시: 중앙정부는 무시한다.4단계-양보: 반발이 거세지면 중앙정부는 ‘일부’ 양보해주고 일단락된다.5단계-결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 과정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6. 1. 24. 18:14

재정건전성 때문에 가장 큰 정치적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건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언론과 야당, 학계까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비판하곤 했다. 당시 보도를 몇개만 들춰보면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까지 더 이상 침묵하기 곤란할 만큼 상황이 악화"(나성린, 중앙일보, 2007/1/31)됐다느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동아일보, 2007/08/24)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표만 놓고 보면 그런 걱정이 나오는걸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국가채무는 165.7조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203.1조원, 2005년에는 248.0조원, 2006년에는 282.8조원, 2007년에는 298.9조원으로 300..

예산생각 2015. 12. 3. 13:39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2. 1. 18:30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이 8일 정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총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모든게 순식간이었다. 이날 아침 7시에 정 장관은 최장혁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기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거취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걸 밝혔다. 행자부 차관 정재근이나 비서실장 고기동조차 장관 사퇴 소식을 대변인에게 듣고 알았다. 하지만 정종섭이 밝힌 기자회견문이나 질의응답에서 구사한 단어선택과 '국가혁신과 박근혜 정부 성공'이라는 프레임짜기 등을 비춰볼때 상당한 사전조언을 받았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기자회견에서 정종섭은 “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1. 8. 13:00

한국정부회계학회 일본 방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구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주의를 줬다. “우산과 지팡이는 반입 금지입니다. 녹취와 촬영도 안됩니다. 휴대전화도 꺼주세요. 회의 도중 대화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나 답답하게 느끼며 일본 이타바시 구의회 회의실으로 들어섰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일본 지방의회 결산심사를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압도했다. 지난 23일 이타바시 구의회 방문은 어렵게 성사됐다. 결산심사는 일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장에는 외부인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1. 3. 07:30

이번이 일곱번째 일본 방문입니다. 도쿄는 네번째입니다. 일본은 뭐랄까... 접할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대구KYC에서 주최한 히로시마 평화기행 동행취재였다(전시장에 갇힌 '반핵' 히로시마를 가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켠 얻는데 30년 걸린 한국인희생자위령비). 당시 제 시선은 일본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시민사회포럼 취재차 일본 도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는데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에 눈을 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일 시민사회 대화하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1. 2. 07:30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 징수인 반면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처분(압류)을 거쳐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70% 가량은 체납액을 납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7. 14:59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7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0. 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