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자는 “행자부가 말하는 ‘공공성’은 무엇을 위한 공공성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에선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장난감도서관 등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은 그 존재 자체로 민간시설에게 최소한의 이용기준과 가격을 제시해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25일자>
한국과 일본 지방재정제도, 서로 채워줘야할 보완관계 (0) | 2015.11.02 |
---|---|
자동차세 체납징수율 갈수록 뚝뚝 왜? (0) | 2015.10.07 |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0) | 2015.10.05 |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0) | 2015.10.04 |
재정정보 투명성, 지자체보다도 뒤쳐진 정부 (0) | 201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