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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by betulo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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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 증가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규모도 2012년 24만 6087명에서 2013년 27만 4971명, 2014년 27만 578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운영경비는 2012년 285억여원, 2013년 439억여원, 2014년 384억여원으로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위원회 숫자가 2974개에 위원 숫자도 4만여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운영경비 역시 77억원이나 됐고 제구실을 못하는 위원회가 667개였다. 서울시는 위원회 숫자가 2372개, 위원 숫자는 3만 1574명이었다. 운영경비는 67억원이었고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519개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위원회 숫자가 3543개, 대구·경북이 2705개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각각 886개와 752개나 됐다.

 진선미 의원은 “회의도 열리지 않고 이름만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면 정부 위원회처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 위원회에 무관심하다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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