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3개 사업 민간이양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어 민간 이양 여부를 결정한다.

　행자부는 4월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인사로 시장성 테스트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다음 달 말까지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재근 차관은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공성과 민간경제 위축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부에선 오히려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발표에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지자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논의 대상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자는 “행자부가 말하는 ‘공공성’은 무엇을 위한 공공성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에선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장난감도서관 등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은 그 존재 자체로 민간시설에게 최소한의 이용기준과 가격을 제시해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