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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4:42

공무원연금, 의견반영 없는 '국민의견수렴'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주문한 청와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수렴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을 마치기 전에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일반적으로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밝힌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려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안행부 역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는 연내 정부안 발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입법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포럼에서 수렴하는 ‘국민여론’은 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연금 정책은 노후 소득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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