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인천시가 불안하다

by 자작나무숲 2014. 10. 7.



<2014년 10월7일 추가>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

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

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

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2014년. 10월15일 추가>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갈무리했다. 인천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2012년 4월5일 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럴줄 알았다. 처음 '인천시가 불안하다'며 인천시 재정문제를 언급했던 게 3년 전이다. 당시 안상수 시장은 갖가지 개발사업을 신나게 벌이고 있었다. 재정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1년 뒤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자 일각에선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흘러온 걸 보면 송영길 역시 재정문제 심각성을 별로 인식을 못했던 듯 하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반납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최근 들어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도 전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 본다.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빚’이 많다는 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설비투자를 한다거나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에 재정지출을 하겠다는 경우라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니 긍정적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난다면, 그것도 배가 산으로 가는데 돈 꾸는 것이라면 문제가 자칫 심각해질 수 있다.

인천시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이다.


2014년 열릴 예정인 인천아시안게임. 이 대회는 인천시민들(대다수)에게 도움이 될까. 경험에 비춰보면 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최근 인천시 재정적자 소식이 알려진 건 개인적으로는 한겨레(2009년 2월27일자) <인천시, 5년새 채무 2.6배 '껑충'> 보도가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 며칠 전 저녁 한겨레 보도와 같은 내용을 지인한테서 제보받았다. 


지인은 그때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인천시 예산과 인천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다. 인천시가 파산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천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3년에는 5995억원이었는데 2005년 1조 1195억원, 2007년 1조 4063억원, 2008년 1조 5329억원이 됐다. 해마다 20~30%씩 늘어나 지난 5년 사이에 2.6배가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 지방채무액의 55.5%에 달하는 85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천시 부채는 2조383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눈덩이와 경쟁하는 인천시 부채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03년 19.3%에서 지난해 25.3%로 높아졌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도 기준 30%를 초과한 33%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말 예산(19조4343억) 대비 채무(1조8536억원) 비율이 9.5%인 서울시의 세배가 넘는 비율이다.”

사실 인천시만 놓고 보면 문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을수도 있다. 인천시 지방채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2004년에 인천시가 100% 출자해 만든 인천시도시개발공사다.

인천도개공의 공사채는 회사 설립 4년만에 설립 자본금의 2배가 넘는 7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예상 부채를 합하면 9조 6832억원인데 이는 올해 인천시 1년 예산인 7조 1123억원보다도 2조원 이상 많은 액수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올해 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예상 부채액이 10조원에 근접해 인천 시민들이 1인당 358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뼈있는 한마디. “인천시가 이벤트성 개발사업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위기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문화일보(3월2일자)는 <인천도개공 '긴급자금' 요청> 기사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인천시에 자금난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도개공은 시가 그동안 도개공에 납입한 자본금 54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3000억원 규모의 현금 지원을 최근 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요청액의 1/3 규모인 1072억 2100만원만 지원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가운데 출자 240억원, 전출금 132억원 등 372억원만 현금 지원하고, 나머지 700억 2100만원은 위탁사업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화일보는 “도개공의 긴급 자금 요청은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부채 발생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개공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도개공 관계자는 “최근의 현금 지원 요청은 자본금을 늘려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존 발행 공사채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개공, 중동에서 10억달러 빌릴 계획

경향신문(3월3일자)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재정난을 조명하는 <"지방채 찍고보자" 재정난 가중>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 부채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인천시가 올해 8263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용도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도시철도사업과 공원녹지사업 등”이라고 한다. 물론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통제가능한 범위”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신규 지방채 발행 액수는 한겨레와 경향이 다르다. 어느게 맞는지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적는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첫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국제행사치고 흑자를 낸 경우가 있었나? 국제대회는 유치결정을 이끌어낸 단체장에겐 축복이고 대회가 끝난 뒤 뒤치다꺼리를 맡은 단체장에겐 악몽이다. 

둘째, 인천도개공은 10억 달러 규모의 중동쪽 외자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리는 8%, 수수료 2%로 하려다 논란이 일자 금리는 7%로 낮추고 수수료는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중이라고 한다. 인천도개공 의도대로 될 경우 외자 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은 이자만 4338억원(차입기간 5년 기준)이다.


축제 지원예산 1년만에 20배 증가

늘어나는 빚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재정지출을 흥청망청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위험신호가 울려퍼진다.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목표가 작지 않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우려는 더 커진다.

3월6일자 세계일보는 <경제위기 아랑곳 않고... 돈 먹는 지역축제 올해도 흥청망청>이라는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역시 인천이다. 올해 인천시가 지역축제 31개를 지원하는 데 편성한 예산이 1428억원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눈에 확 들어온다.


서울은 119개에 45억원 지원이다. 부산은 68개 지원에 237억원 지원이다. 광주는 31개 지원에 1428억원 지원이다.

경기도가 112개 지원에 지원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게 상당한 다크호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천시의 씀씀이를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지역축제에 국비와 도비, 시․군․구비 68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1360억원이 많은 1428억원으로 늘렸다. 축제는 6개 증가했으나 지원 예산은 무려 20배가 늘어난 것이다.”



댓글3

  • 최변 2009.03.10 00:32

    우리나라 살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빚이 많다는 것은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찍찍대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전에 퍼왔던 것이 있어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schoi/30038922330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답글

  • BlogIcon Crete 2009.03.12 13:03

    자작나무숲님의 이번 포스팅에 바탕을 두고 미국 얘기를 하나 얹어서 새글을 써 봤습니다. 트랙백으로 달아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답글

  • 물속에달○ 2009.03.12 14:37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라는 너무나 명랑쾌활한 제목!!! ㅋㅋ,,, 아... 인천관련해서는 나도 하나 쓸게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뤄버렸군효;;;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