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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by betulo 201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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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억원이나 되는 등 논란이 되자 2호선 건설을 연기하기도 했다(한겨레, 2012/07/02). 


●전남 포뮬러원(F1) 대회

전라남도는 2010년 영암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725억원 적자를 봤다. 2011년에는 598억원 적자가 났다. 2012년에도 적자는 300억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 3년간 적자가 1500억원이 넘는다. 지방채를 1980억원 어치나 발행했다(한겨레, 2012/07/02)


●경기 화성 종합운동장

경기도 화성시 종합운동장은 건설비 237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전액 시에서 예산을 댔다. 규모가 엄청나다. 향남읍 도이 28만 5000㎡ 대지에 들어선 3만 5514석 규모 종합운동장, 거기다 5175석 규모 실내체육관, 9만 4000㎡에 이르는 야외공원까지. 문제는 개장 이후 9개월간 종합운동장에서 치른 공식경기가 6월7일 올림픽 축구대표팀과 시리아가 벌인 평가전 한 경기 뿐이라는 점이다. 종합경기타운이라고 하지만 1층에 입주한 외부 시설은 농협 하나 뿐이다. 참고로 화성시 인구는 55만명이다(조선일보, 2012/06/26).




●경기도 고양시 아이스링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는 연면적 3만 9371제곱미터에 관람석 6988석 규모로 지난해 7월 개장한 고양체육관이 있다. 건설비로 912억원이나 들었다. 그런데 애초 계획보다 233억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아이스링크를 추가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 고양시장 강현석은  빙상연맹 회장 요청에 아이스링크 추가설치를 지시해 버렸다. 타당성조사도 없었다. 결과는? 당연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참 대단한 시장이다. 강현석은 이번 선거에서 일산동구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참 다행이다. 



●경기도 양평 종합운동장

2010년 2월18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은 2008년부터 양평읍 도곡리 일대 폐 채석장 부지 16만 6761㎡에 700억원을 들여 1만2000석 규모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양평군은 2009년 당시 군통합관리기금(100억원)과 지방채 발행(84억원)으로 사업부지 가운데 35%를 매입한 뒤 2010년 착공, 2012년 말 완공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운동장 건설비 400억원 가운데 국비(30%)와 도비(30%)를 지원받는다곤 하지만 토지매입비는 전액 군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2010년도 양평군 본예산이 345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일보, 2010/02/18).

이 사업은 1년 뒤 또 도마에 올랐다. 완공예정은 2014년으로 늦어져 있었고 예상사업비는 750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140억원, 군비 490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지 절반을 사들이는데 203억원을 썼다. 그런데 군수 김선교(51. 새누리당, 재선)는 군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양평군 인구가
 9만 7000명인데 1만 2000석 규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더 황당한 것은 양평군에 이미 잔디운동장이 12개나 있다는 점이다. 양평군청은 2015년 열리는 도 체육대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흘 동안 열리는 행사를 위해 1년 예산의 20%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걸까? 더구나 도 체육대회 유치는 애초 건립 목적도 아니었다. 



● 함안 경주마 조련시설

국민일보가 지난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이 조성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3년째 손님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었다. 

함안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야읍 신음리 일대 29만 8998
㎡에 사업비 68억원(국비 15억원, 도비 7.5억원, 군비 46.33억원)을 들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공급과잉과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거미줄만 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국민일보,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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