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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18:13

지자체 사회복지비부담 양극화 갈수록 심각해진다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지자체에선 사회복지예산이 몇 년 만에 급증했다며 재정악화를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자체는 극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는 평균치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정확한 실상을 보려면 ‘지자체는 다 똑같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서울신문이 5일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정보 사이트 ‘재정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간 사회복지예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대부분 예산사업을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는 한편,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50%가 넘는 기초지자체는 35곳이나 됐다. 2011년 23곳에서 2년 만에 12곳이 늘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구는 극심한 대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구 평균은 50.0%인 반면, 시·군 중에서 50%를 넘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시 평균은 28.2%, 군은 16.2%였다. 가령,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큰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 중 63.5%를 사회복지비로 집행한 반면 비중이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은 5.5%에 그쳤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이 50%를 넘었다. 특히 노원구는 57.7%, 강서구는 56.4%나 됐다. 서울 자치구는 2011년만 해도 사회복지비 비중 평균이 37.5%였지만 지난해에는 46.0%로 급증했다. 부산은 16개 자치구 중 10곳, 대구는 8개 자치구 중 6곳, 인천은 10개 자치구 중 5곳, 광주는 5개 자치구 중 4곳, 대전은 5곳 중 3곳이 50%를 넘었다.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평균은 27.5%였다. 특별·광역시 평균은 27.5%였고 도 단위 평균은 24.5%였다.

 지금 추세라면 지방재정 악화와 갈등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에서도 2011년에는 평균 20.7%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썼지만 지난해에는 28.2%로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은 44조 4940억원이며, 이 가운데 57.5%인 25조 4546억원이 사회복지분야다.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내년도 지방비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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