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이다..

취재뒷얘기 2022. 1. 23. 20:5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데도 델타 변이 등장 후 유행을 꺾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정부도 당장은 거리두기+알파를 거론하면서도, 확진자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증은 자가치료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위중증환자를 중심에 두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222명에 비하면 235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1947명 중 비수도권이 746명으로 지..

취재뒷얘기 2021. 8. 13. 09:16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예산생각 2021. 5. 16. 09:58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30대, 특히 여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총점 27점 가운데 5.7점이었다. 2018년 당시 지역사회 건강조사(2.3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첫 조사 당시엔 5.1점이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18년(3.8%)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늘어난 22.8%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월 9.7%였던 것이 9월에는 13.8%, 올해 3∼4월 16.3%로 급격히 늘고 있..

취재뒷얘기 2021. 5. 14. 08:43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

취재뒷얘기 2021. 4. 26. 20:01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뒤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0명 가량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20여명이 줄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데다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바꿔 말하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었다. 한 달 전인 3월 18일에 4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7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26명에서 102명으로 오히려 2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1240..

취재뒷얘기 2021. 4. 18. 21:41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결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김창환(53) 미국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13일 오전에 줌을 활용한 화상인터뷰였는데 왜 그런지 내 노트북에서 마이크 설정이 잘 안되는 바람에 줌 화면으로 보면서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해야 했다. 그래도 한시간 가량 통화를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대화였다. 혼자만 음미하기엔 너무 아까운 통찰력을 공유해본다. 김 교수가 줄곧 강조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을 멈추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여당참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더 나아가 1년 ..

취재뒷얘기 2021. 4. 17. 10:50

자가격리에서 해방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공식일정인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이발소였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6일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복지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세종시에 있는 장관 관사에서 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발은 2주 동안 갇혀 지내느라 답답했던 기분을 풀어주는 작은 이벤트인 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이 산더미같은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자가격리로 2주간 자리를 비워야 하니 일부에선 업무공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복지부 공무원들 얘기는 다릅니다. 한 복지부 고위직은 “권 장관이 부재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다. 해외출장갔을 때보다도 더 자주 접촉했다”고 ..

취재뒷얘기 2021. 2. 11. 11:11

“‘품앗이’야말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어려움을 나누는 품앗이에는 자원봉사만 한 게 없습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애서 “설 연휴에도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동안 연인원 170만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설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방역소독(49만명), 취약계층 지원(26만명), 방역지침 홍보(17만명) 등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

취재뒷얘기 2021. 2. 11. 10:53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는 1930년 무렵 당시로선 첨단 신기술이었던 ‘이것’이 혁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혁명의 대의를 무제한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이것’은, 라디오였다. 1933년 브레히트는 나치 라디오가 안 들리는 곳을 찾아 망명을 해야 했다. 라디오는 나치 선전방송으로서 맹활약했다. 1990년대 초 이현세 작가가 그린 공상과학만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암울한 잿빛 미래에서 전복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해방구는, 인터넷이었다. 만화속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며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조작이 판치는 현실과 달리 인터넷 속에선 진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인터넷이..

인권을 생각한다 2021. 2. 11. 10:32

성공적인 ‘K-방역’을 만든 힘은 첨단기술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이다. 20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맞는다. ‘K방역’이라는 찬사와 의료체계붕괴위기, 자발적 거리두기 동참과 되풀이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롤러코스터를 탄 1년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을까. 코로나19 1년 평가를 위해 인터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방역 관련 전문가 6명은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K-방역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부터 검사·추적·치료라는 이른바 3T..

취재뒷얘기 2021. 1. 2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