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취재뒷얘기 2020. 12. 22. 07:12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2. 18. 16:05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0. 12. 14:04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7. 15. 16:49

“땀이 비오듯 하는 방호복을 입고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배달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하나 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 뒤에는 연인원 4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방역과 소독, 도시락 배달과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1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43만 5107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 방역소독에 동참한 이들이 19만여명이었고, 마스크 등 물품 제작에 나선 이들도 약 11만명이나 됐다. 약..

취재뒷얘기 2020. 5. 14. 10:33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가운데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 건강 관련 정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손씻기를 선택할 것이다. 손을 열심히 씻고 손소독제도 사용한 덕분에 올해는 독감 환자도 줄어 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 1900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의학드라마 ‘더 닉’에는 한 의사가 환자와 접촉하고도 손을 씻지 않고 퇴근해 갓난아기를 버젓이 안아주는 장면이 나온다. 죄 없는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의사는 정작 ‘환자와 접촉했으니 손을 씻으라’고 조언했던 흑인 동료의사를 향해 혐오와 차별만 드러낼 뿐이다. 그나마 이 시기는 손을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의사라도 있었다. 시계를 50년쯤 전으로 더 ..

취재뒷얘기 2020. 4. 17. 16:29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고비를 이겨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호왕(92)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한때 치사율이 7%나 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던 신증후성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Hantaan)바이러스를 1976년 세계 최초로 발견한 데 이어 진단법과 백신 개발까지 성공시킨 세계적인 학자다. 그가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한 뒤 8개의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돼 1986년 새로운 ‘속’인 한타(Hanta)바이러스가 생겼고 2019년 유사 바이러스 37개를 묶어 새로운 ‘과’까지 생겼다. 한타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독자적 학문 분야까지 탄생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만난 이 교수는 90대에도 변함없는 건강을 과시하며 코로나19 대응과 전문인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

취재뒷얘기 2020. 4. 2. 09:07

1.이 글을 쓰고 있는 커피숍을 쭉 둘러봅니다. 대략 30명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딱 10명입니다. 지하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진 거라면 역시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혼자서 걸으면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는게 익숙한 시절입니다. 어쩌자고 행정안전부 출입으로 복귀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름을 올렸을까요. 맞습니다. '이름만 올리는 거야'라고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개미지옥'입니다. 2013년 복지부 출입할 때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때는 기초연금 문제로 1년 내내 시달렸습니다. 2년 뒤엔 메르스로 난리법석을 떨 때는 '복지부 경험자 집합' 나팔이 울려서 ..

雜說 2020. 3. 29. 13:48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개월을 거치는 동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행정처리, 연대와 협동 등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찬사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의 적나라한 민낯 역시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 60일을 지나는 지금, “붕대 투혼”과 “정신력”이 아니라 언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한국 의료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살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의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건 일본(13.1개)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12.3개)이다. O..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3. 23. 08:51

[혈의 누] (2005, 김대승)라는 영화를 꽤 좋아한다. 사극 느낌이 나는 설정 속에 노무현 정부 당시 한창 논쟁이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은유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생각할 거리가 꽤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결말 즈음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게 다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불행한 사태의 원흉에게 개떼처럼 몰려들던 장면이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내 눈엔 말 그대로 개탄과 혐오 그 자체였을 뿐이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 에게 떠넘기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들의 오래된 행태다. 갓난아기가 아프다고 애꿎은 책상 모서리를 “때찌” 때리는 시늉하는 것부터 시작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거나, 심지어 다른 부족을 공격해 희생..

雜說 2020. 3. 6. 10:40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위기 소통을 좀더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한 달 이상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박사는 3일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등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정보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탁 박사는 2005년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방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했다. 귀국 뒤에는 고려대 생물방어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범부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 감시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스크 대란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

취재뒷얘기 2020. 3. 4. 13:58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을 중국 영토에서 빼놓은 게 눈에 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에 실린 지도를 보자. 연해주는 중국 영토에 붙여놨고 사할린은 버젓이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분리독립시켜버렸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북극해 쪽에 있는 캐나다와 러시아 몇몇 섬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와중에도 북아일랜드나 시칠리아는 깨알같이 영국과 이탈리아 영토로 표시해놓은 게 오히려 신기하다. 이런 얘길 하면 어떤 분들은 ‘뭘 그런 사소한 일에 과민반응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디지털로 제작하는 지도에 독도가 보이지 않는..

雜說 2020. 2. 18.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