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토론회 개최 정기국회 공론화 계획 2005/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설립 25년을 맞아 경찰대학 개폐 논쟁이 활발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대학의 공과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 비판론 혹은 폐지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경찰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졸업후 경위 임용’과 ‘병역특혜’ ‘경찰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남 교수는 “수능성적으로 경찰대학생을 뽑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2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2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찰개혁] 한상희 교수 "조직논리에 안보 이용" 최규식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등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토론회는 항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입장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 때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 토론회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다. 최규식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안수사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안경찰 옹호론을 강조한 인사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 “무책임한 안보관” “위험한 안보관” 같은 거친 표현을 자주 썼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명확해 보인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1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연대감 미군기지 확장반대 공감 국제 평화운동가 간담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쿠에! 감바로! 투쟁!”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다. 발음은 달랐지만 ‘저항’(하와이)과 ‘힘내자’(오키나와)를 뜻하는 외침은 하와이·오키나와·평택이 오랜 굴곡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에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이 모였다.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첫날 행사로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을 주제로 스트라이커여단 주둔반대운동, 해노코해상기지 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 경험을 서로 들려주며 연대감을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1

인권단체 “법적근거 없는 감시카메라 인권침해"2005/9/8 강남구가 지난해 8월 ‘강력범죄 제로화’를 내걸며 강남구 전역에 설치한 CCTV가 범죄율 감소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서울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가 줄었지만 강남경찰서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0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5. 18:09

아펙정상회의 반대 민중단체 결집 54개 NGO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발족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대운동도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4개 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정상회의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행동을 결성했다.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아펙반대’를 공식 슬로건으로 정한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10월까지 대중적인 아펙반대운동을 벌이고 아펙정상회의가 열릴 때는 부산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9

버마 민주화운동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 탄압중단 촉구 인권연대, 68회 화요캠페인 2005/9/6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서 멀지 않은 버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군가 고문당하고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주 화요일 정오가 되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인권연대 화요캠페인이 열린다. 매주 화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팔레스타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시작한 집회가 벌써 68번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 열린 화요캠페인에는 특별한 손님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버마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난민신청자인 뚜라 버마행동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화요캠페인에 참여한 뚜라씨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8

기부 큰잔치, 기빙엑스포 열린다 조직위,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대학로서 개최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사회공헌 정보교환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기부문화 체험과 확산을 위한 기빙엑스포 2005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기빙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취지와 행사개요 등을 발표했다. 기빙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과 봉사활동,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행사 기간 동안 1백만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기부체험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1천만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빙엑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8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경찰개혁] 24시간 출동대기가 내부폭력 원인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경 소대 부관 김 아무개 경장에게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한 명이 경찰서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 경장은 당시 시위진압용 장봉(길이 135cm)으로 김병환 일경의 가슴을 여러번 쿡쿡 찌르는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맡았다.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김 경장은 송치될 때는 단순폭행으로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가 술을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10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경찰개혁] 권두섭 변호사 인터뷰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의뢰인을 접견 하러 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출동하면서 ‘집회 막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이지요. 집회가 제대로 되도록 차량통제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집회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찰이 해야 할 본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진압’과 ‘규제’부터 생각합니다.” 강국진기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찰당국이 바로 집회·..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9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경찰개혁]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몇 해 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앞에서 스물 몇 명이 동물보호 시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국제법상으로 평화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한국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외국인들이 집회하는 걸 가만 놔 뒀겠습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 제21조1항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집회·시위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규율해야지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