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우공이산’ 정신 되새겨야 2005/11/8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시작한지 18년이나 됐지만 석탄산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위기는 크게 △정부지원 부담 가중 △탄광지역 경제회복속도 미진 △석탄공사 위기 가중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일차적 과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인의식 없는 산업에 주인없는 공공재정만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기계획”과 “도덕적해이 현상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강원도, 석탄산업 공청회서 정부지원 타령만 2005/11/8 정부 지원 무조건 더 달라?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석탄산업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탄협회와 강원도청 관계자들은 정부지원만 강조해 눈총을 샀다. 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환경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와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과도한 생산 때문에 조만간 석탄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석탄수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탄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시기..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경영경제학자 100인 재벌개혁 촉구 경실련ㆍ참여연대 소속 교수, "재벌ㆍ금융개혁 후퇴" 2005/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지난 3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후퇴한다고 비판하며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성명을 공동주관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관계자, 서명교수들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개혁 촉구 △대기업 은행소유 반대 △엄정하고 공정한 시장감독기구 법집행 등을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주도한 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증권집단소송법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7

갱내수 하천유입 괴질 유발도 2005/11/14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7

영국 비미쉬 박물관 광산촌 생활상 한눈에 “보존 통한 개발” 본받아야 2005/11/14 한때 일본 유바리시는 폐광촌의 대안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당시 영화를 관광테마상품으로 한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국제영화제도 유치하는 등 유바리시는 폐광지역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지난 8월 이곳을 직접 방문한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유바리시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사례”일 뿐이다. 원 소장은 ‘보존을 통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원 소장은 “폐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수많은 탄광이 문을 닫고 마을이 없어졌다”며 “폐광시설과 환경파괴현장을 정비하고 복구하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깨달은 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의 소중함..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경찰개혁] 국가정책 업무반영 정보인권 후퇴 우려 본지와 인권연대, 경찰개혁 토론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6

[경찰개혁토론] 창설 60주년에2005/10/22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5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르포] 농업붕괴를 바라보며 서글픈 농민들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영설씨(전북 고창군 대산면)는 올해 초 논 1천2백평에 벼 대신 파와 고추를 심었다. 옆집에 사는 강성실씨는 9백평에 고추를 심었다. 이들은 내년에도 계속 고추와 파를 심을 계획이다. 쌀농사가 발달한 이 마을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은 있었어도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스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정도다. 뿐만이 아니다.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강씨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이 잘 빠지는 논에 밭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5

“‘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경찰개혁] 정보경찰 역사 부정선거 개입으로 홍역 치르기도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개혁]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정보경찰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