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시위진압 전투경찰의 역사와 오욕2005/9/1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2계는 지금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진압계’로 통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경비2계는 △경찰기동대 및 진압부대의 운영 지도 △전압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검열 △진압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경찰 스스로 ‘전의경=시위진압’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생겼고 한국군보다도 역사가 오래 됐다. 해방 직후 경찰이 미군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지키는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치안과 군사가 뒤섞인 채로 60년을 보냈다. 무장탈영병을 잡는다고 군대가 민간인을 검문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경합동검문소도 그러려니 한다. 이런 ‘관행’의 결정판이 바로 ‘경찰복을 입혀놓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8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인터뷰]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 "정규군보다 구타 더 심해"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간부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길을 가다가 당시 한총련 학생들 농성현장에 있던 서울시경 39중대가 우리를 시위대로 오인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대장 견장 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경, 이경에게 욕을 하면서 뒤에서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분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중대장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일선 지휘관 의식이 그런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 조직이죠.”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군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7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경찰개혁 토론회4] '전의경 역할과 인권'인권연대와 본지 공동주최2005/8/31 경찰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은 과연 필요한가.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이뤄진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전투경찰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전의경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복무인력 일부를 경찰로 차출한 것이니 형식적인 신분만 경찰일 뿐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군인이 시위진압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들은 공인된 폭력집단입니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말이다. 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하루가 강제동원과 군기폭력 연속" 폭력적 전의경 생활, 경험자들 증언 "전의경 갔다오면 착한 이도 개된다" 인권연대와 본지, 31일 4번째 토론회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1년 봄 신병교육대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전경으로 차출된 신 아무개씨는 2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받고 서울경찰청 기동대에 배치받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당연히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2주 훈련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식훈련”이었다. 기동대에서도 훈련은 시위진압훈련이 대부분이었다. 인권교육이라고 있는 것도 “중고등학교 국민윤리시간 같았다”고 한다. 그가 2년 2개월 동안 배운 건 결국 “시위대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법” 뿐이다. “중앙경찰학교 가서 첫주는 제식훈련 하면서 경찰기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5

“마음을 열어라, 대화하라” 주제별 워크숍 평가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무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임원들끼리만 모여서 사업을 다 결정해 버린다. 결국 강요로 움직이게 되고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일이 잘되면 대표 덕이고 일이 못되면 실무자들 탓이다. 이를 뒤집어야 희망이 있다.” 시민사업국 유정기자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최로 천안에서 열린 2005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갈등조정과 소통'워크숍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최로 천안에서 열린 2005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는 △단체내 △단체간 △단체와 지역주민간 △단체와 지방정부간 △운동가로서 자기전망과 비전 등 네가지 범주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정과 소통을 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4

"자기계발보장·조직내 민주주의 필요하다" [2005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현장중계] 운동가로서 자기전망과 비전 워크숍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운동이 싫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자기비전이나 관계 문제 때문이다. 갈등은 언제나 나타난다. 조직의 비전과 자기비전이 괴리를 일으키고 내부 구성원과 손발이 안맞으며 자기계발이 제대로 안된다. 워크숍 (마) ‘운동가로서의 자기전망과 비전에 관련된 갈등조정과 소통’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선결과제로 ‘자기계발 기회 보장’과 ‘조직내 민주주의 확립’을 꼽았다. 시민사업국 유정기자 2005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리더십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린 워크숍 (마) ‘운동가로서의 자기전망과 비전에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4

"기업-NGO, 인내 갖고 대화해야" [시민사회리더십컨퍼런스] 제훈호 e스포츠협 상임이사 본지 주최 행사 현장중계 2005/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SK에서 벌이는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시민단체 제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안에서 실행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죠. 서로 인내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은 몇백만원 단위부터는 최고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신 프로그램만 좋으면 기업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사회공헌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기업 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상호 갈등조정과 소통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8월 25일 이 주최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3

"과거청산 없이 사회정의 없다"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위원장 대담 24일 인터넷언론인포럼 2005/8/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거사청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논리가 두가지 있습니다. ‘왜 과거에만 집착하느냐’와 ‘경제가 어려운데…’죠. 이승만 정권 때도 친일파 척결을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기라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데 지금도 경제 타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하는 소리죠.” 국내 주요 인터넷 미디어 편집국장 모임인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이 지난 24일 프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위원회 활동방향과 과거사청산 원칙..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2

훼손되는 헌법속 평화주의 원칙들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2005/8/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른다면 유엔가입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란자들 무리가 돼 버린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했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판례를 볼 때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결과 제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제39조는 국방의무를 규정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런 조항들이 헌법이 큰 틀에서 규정한 평화주의 정신을 무력화시킨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2

한일시민사회 연대 활발 미진했던 국제교류 활성화 계기 2005/8/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일 공동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수십명씩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 시민사회가 벌이는 활동에 한국 시민사회가 수억원을 모금하기도 한다. 지난 13일 닻을 올린 ‘Peace & Green Boat 2005’에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3백여명씩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7월 12일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스기나미 거리에서 후소사교과서 불채택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한일 시민사회 연대활동에서 가장 큰 지향점을 이룬다. 이는 △동북아 군사화 △과거사청산 △북핵 △평화헌법 등 당면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1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