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9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8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현직경찰 상대로 설문조사 2005/9/30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7

"독재정권에 투자, 국민에겐 재앙" [인터뷰] 국제민주연대 한수진씨 대우 버마투자 실사 버마 현지 주민들 한목소리 2005/10/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긷듯이 원유를 채취하는 곳이 있다. 땅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도 전기공사가 민영화되는 바람에 전기 값이 다른 지역보다 10배는 비싸다. 새우가공공장은 얼음을 만들 전기가 없어서 부패를 막기 위해 새우 머리를 떼내 수출한다.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 전기선 자체가 없는 마을도 부지기수다. 사진제공= 한수진 버마 아라칸 주 조욱 퓨 섬의 선착장에 세워져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6

"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6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5

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5

3기 인권학교 열린다 인권연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절절한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던게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된 듯 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때가 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인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난 4월 19일 열린 2기 인권학교 두번째 시간. 한상희 교수가 '인권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작하는 제3기 인권학교는 인권의 참뜻을 되짚고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1기 인권학교부터 2기까지 수강생만 1백여..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5. 18:14

"KAL폭파 조사결과, 오류 덩어리" 폭발물 전문가 심동수 박사 "각색 흔적" 주장 천주교인권위 주최 청문회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987년 KAL 858기 조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인위적 각색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 조사결과를 불신하며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임종인 의원실,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폭발물전문가 심동수 박사(동아대 겸임교수)는 “KAL 858기 폭파테러에 이용된 폭약에 관한 안기부 기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4

[아시아ㆍ인권 토론] 다름 인정하고 서구편향 버려야 2005년 9월 15일 오후 17시 4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3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개혁]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올 국감 목표 “보안수사대는 시대착오, 해체해야” 2005/9/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도서감정을 공론화시켰던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과 보안수사대 폐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밝혔다. 지난 9일과 12일 보안수사대와 경찰대학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경찰대학과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계탁 기자 최 의원은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대학 폐지”가 아니라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이 자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전액 국가에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