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경찰개혁] 국가정책 업무반영 정보인권 후퇴 우려 본지와 인권연대, 경찰개혁 토론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6

[경찰개혁토론] 창설 60주년에2005/10/22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5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르포] 농업붕괴를 바라보며 서글픈 농민들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영설씨(전북 고창군 대산면)는 올해 초 논 1천2백평에 벼 대신 파와 고추를 심었다. 옆집에 사는 강성실씨는 9백평에 고추를 심었다. 이들은 내년에도 계속 고추와 파를 심을 계획이다. 쌀농사가 발달한 이 마을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은 있었어도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스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정도다. 뿐만이 아니다.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강씨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이 잘 빠지는 논에 밭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5

“‘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경찰개혁] 정보경찰 역사 부정선거 개입으로 홍역 치르기도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개혁]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정보경찰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경찰개혁 토론회] 분리원칙 찬반양론 팽팽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

‘경찰국가’ 바라나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시대를 읽어라” [경찰개혁 토론회]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1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