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단체, 성찰→판단→실천 부재…운동위기 자초 인권운동 평가와 2006년 전망 기획대담 관료주의와 경제가 재산권,경영권 발판 인권담론 포장 2005/12/26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에 처해있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사회는 분열된 상태에서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 이 와중에도 사적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인터넷실명제, CCTV, 두발자유화 등 많은 인권쟁점들이 사적영역을 두고 벌어졌다.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이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나온다. 은 올해 인권현안과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가자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8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7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골프장 둘러싼 갈등 깊어져 난지도연대, 시민공원 출입방해 법에 호소 체육진흥공단, “업무방해” 맞고소 태세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이 급기야 고소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고소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이용공간인 시민공원의 출입과 통행을 임의로 방해하고 난지도 시민연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6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경찰개혁] 경찰청,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중 시민의신문 627호 2005/12/12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폭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면피용 법률’에 불과하다”며 “폭처법을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형법개정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5

[북한인권] 보수 선점에 진보 가세 열띤 논쟁“평화 생존권 차원서 접근을”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4

[북한인권] 박경서 인권대사 인터뷰 2005/12/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3

[북한인권] 사실 확인 안된 일방적 주장 기정사실화자유권에만 초점, 종합적 고려 없어2005/12/5.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정신에 입각해서 결의안을 비판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사실확인 안된 ‘추측성 결의안’북한인권결의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여러 인권침해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사형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3

‘인권경찰’ 아직 멀었다 [경찰개혁] 국가인권위 진정 통해 본 경찰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인권경찰’로 가는 길은 녹록치 않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1과장은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접수한 경찰관련 접수를 제시하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경찰관련 진정을 보면 2001년 139건, 2002년 746건, 2003년 733건, 2004년 736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870건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침해조사국에 접수된 1만4천여건의 진정 사건 가운데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5% 가량에 이르는 구금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2

‘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경찰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움직임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올해 들어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최근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4 프로젝트’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설명했다. 1004 프로젝트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구현하기 위한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 유치인,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4대 실천과제를 뜻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은 올해 2월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고 민간 자문기구로 인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안 센터장은 “피의자 인권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1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경찰개혁] 경찰개혁 종합토론회 2부 '경찰미래' 경찰위 강화·옴부즈만제 도입 ‘통제장치’ 풀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인권경찰 디딤돌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열린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회는 경찰 과거청산을 다룬 1부와 경찰미래를 다룬 2부로 진행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과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각각 전문가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와 인권경찰을 경찰이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경찰위원회 강화,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최응..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08